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1심은 B 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가맹금 등을 비롯해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 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영업손실은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임대차 3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야당과 타협 없이 밀어붙였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물이 귀한데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신규 전세 보증금이 치솟으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종로구 창신동 ‘창신쌍용1단지’는 9일 전용면적 79㎡형이 5억6000만 원 신고가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지난해까지 최고 전세 보증금은 5억1000만 원이었지만, 반년 만에 5000만 원 더...
170~180석의 거대정당인 민주당은 집권 여당 시절 밀어붙인 소위 ‘임대차 3법’, ‘김여정하명법’ 등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전문가가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검수완박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소수 권력자와 자기 진영만을...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매매 시장에서 빌라 거래가 수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1분기 임대차 거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가중되는 금융 부담에 저렴한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양새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빌라 거래량은 38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3122건 대비 약 18% 늘어난 수치다. 빌라 거래량은 최근 상승세로...
먹고살기도 바쁜데 법무부 장관 이름 따위 외우고 싶지 않다는 거부 의사이며, 집 살까 말까 각을 재는데 세법과 임대차법은 왜 알아야 하는지 짜증 난다는 거부감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니 강철대오에서 이탈해 옆길로 새든, 민영화는 모르겠고 영화 보며 데이트나 하든 86들은 제발 신경 좀 꺼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아예 꺼지라는 반응을 부르는 것 아닌가 싶다....
계도기간 늘었지만 소급적용 가능성임대인들 "과세 자료 활용" 우려 속보증금·월세 낮추고 관리비는 올려"정부, 신고제 정착 위해 계도 노력을"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1년 유예했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무주택 가구주에 한정된다. 또한, 가구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이날 기준 전·월세 물량은 총 4만1684건으로, 석 달 전(2월 26일) 5만322건보다 17.2% 줄었다.
“임대차3법,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외·임대료 상한제 개정 전망”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연기를 시작으로 추가 임대차법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 상당수 집주인이 4년 치 전셋값을 한 번에 반영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올라 비교적 저렴한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여파로 빌라 임대차 수요가 늘어날 수...
아파트값 급등에 이어 임대차법과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셋집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대출금리도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마저 대란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3법 2년 차인 8월이 2달 남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임대차법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 공급과 수요가 모두 줄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된 만큼 당분간 월셋집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 감소율 전국 1위
1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석 달 동안 서울 내 아파트 월세 물건은 1만8963건에서 1만5527건으로 18.2% 감소했다. 이는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지난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 보장)과 전월세상한제(최고 인상률 5%)가 2020년 8월부터,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그동안 낮은 보증금 인상률로 계약을 연장했던 전세 매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지난 2년 전셋값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법도 현실에 맞춘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대표는 “임대차법은 완전 폐지 대신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기간을 기존 ‘2년+2년’ 대신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등 학제에 맞춰 ‘2년+1년’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서 대표는 “공정주택포럼 활동을 통해 주택 정책 조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역할을 나눠서...
이처럼 서울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멈춘 것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임대인들이 4년간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신규 전세 계약 시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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