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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강 담당관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도 맡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위원회에 접수된 174건 중 104건은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밟았고, 임대인과...
    2022-12-21 06:00
  •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현재는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이 제외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 임차로 거주하던 집을 구매하는 경우, 전입 후 매매가 이뤄지므로 통상 전입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로...
    2022-12-20 14:35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복잡한 상속절차 때문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2022-12-20 13:00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 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다. 국토교통부는 위의 사례처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1차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는...
    2022-12-20 11:00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실거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정당성 여부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통보인지로 판단”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수한 새 집주인도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문제에 관해 하급심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됐지만,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
    2022-12-19 10:54
  •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A: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임대차 계약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동물로 인해 민원 또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 입양했다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요구합니다. 타당한...
    2022-12-17 08: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정부, 임대차 보호법령 개정 추진 오 검사는 “상호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에서 느낀 수사소감을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안을 제출‧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2022-12-16 06:00
  •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고,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
    2022-12-15 14:58
  •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덩달아 강제경매 및 보증사고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12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2022-12-12 17:00
  •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2022-12-12 15:54
  •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2022-12-12 09:07
  • 부동산 한파에도…‘명문학군’ 아파트 전·월세 수요 여전
    부동산 한파에도…‘명문학군’ 아파트 전·월세 수요 여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명문학군 인근 단지에서는 새 학기를 앞두고 임대차 거래가 증가하고,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강남구는 올해 6월 1038건까지 떨어졌던 월세 거래량이 7월과 8월 각각 1100건대로 거래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 시기에 명문학군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도 이어졌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2022-12-09 10:26
  • 한국의 브루클린 서울 '성수동', 5년간 업무시설 20만 평 공급
    한국의 브루클린 서울 '성수동', 5년간 업무시설 20만 평 공급
    임대차시장도 호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성수동 오피스 공실률은 0.5%다. GBD의 오피스 공실 부족으로 임차인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성수동으로 향하며 GBD 공실률 변동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임대료도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3.3㎡당 20만 원대 초반이었던 성수동 오피스 실질 NOC(전용면적당 임대비용)는 올해 약 10~15% 오른 26만~27만 원에 계약됐다....
    2022-12-08 09:48
  • 롯데건설, 3회 연속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롯데건설, 3회 연속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롯데건설 관계자는 “엘리스를 통해 국내 최고의 서비스 제공사들과 고객의 생활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앱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비대면 전자계약으로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로 고객에게 풍요로운 주거 문화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8 09:20
  •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지회 구성원은 건설기계를 소유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영지회는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회원사들에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2018년 3월에도...
    2022-12-06 12:00
  • 인천 송도 아파트값 반토막에 "외국인도 부동산 손 뗀다"
    인천 송도 아파트값 반토막에 "외국인도 부동산 손 뗀다"
    A씨는 이 매물을 올해 4월 19일 보증금 1억 원, 월세 28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결국 지난달 18일 9억 원에 되팔았다. A씨가 처음 매입했던 금액과 비교하면 사실상 6억9500만 원 손해를 본 것이다. 송도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편법 거래 가능성이 작은 중개거래고, 집주인이 중국인이어서 증여 등도 불가능하다”며 “아파트값이...
    2022-12-04 14:55
  • "부동산 하락세 심화에"…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줄었다
    "부동산 하락세 심화에"…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줄었다
    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했다"며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와 갱신 전세계약 간 가격 갭이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12-01 09:29
  •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30일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이 임차인 219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497억 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했다고 밝혔다. 7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임차인 136명, 편취 당한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합산하면 총 피해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 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새로 밝혀낸 사실을 현재...
    2022-11-30 14:40
  • 전세사기 예방·연말정산 꿀팁…서울시, 사회초년생 '영테크' 교육
    전세사기 예방·연말정산 꿀팁…서울시, 사회초년생 '영테크' 교육
    서울시는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주택임대차(전월세)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준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한은행과 함께 '전월세 임대차 교육' 공개 강좌를 진행한다. '초급반'에서는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맺기까지 과정별로 알아야...
    2022-11-30 11:15
  • 서울시, "깡통전세 피하는 법, 연말정산 챙기는 법 알려드려요"
    서울시, "깡통전세 피하는 법, 연말정산 챙기는 법 알려드려요"
    서울시가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주택임대차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진행 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한은행과 함께 '전월세 임대차 교육'공개 강좌를 준비했다.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운영하지만,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초급반은 다음...
    2022-1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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