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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펴야”

임대차법도 현실에 맞춘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대표는 “임대차법은 완전 폐지 대신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기간을 기존 ‘2년+2년’ 대신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등 학제에 맞춰 ‘2년+1년’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서 대표는 “공정주택포럼 활동을 통해 주택 정책 조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역할을 나눠서...

2022-05-12 06:00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임대차 시장 예측을 위한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된다. 시는 서울주거포털에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시장에 나올 전·월세 물량을 월 단위로 공개한다. 이 밖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관련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가칭 ‘전세몽땅 정보통’으로...

2022-05-11 11:15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또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대차3법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전셋값 다중화 및 급등이나 전세의 월세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0.64% 올랐다....

2022-05-10 05:00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현재 조 후보자 장녀는 미국 유학 비용과 체재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고 있고 장남이 2억 원 넘는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여야가 계속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로 대립하자 위성곤 위원장 대리는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2022-05-04 17:00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추 후보자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대해선 '폐지'보단 '보완'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2022-05-02 15:17
“전셋집 없나요”…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는 ‘잠잠’ 전세는 ‘불안’

일각에서는 8월 이후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신규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전세계약을 집주인 실거주 사유가 아니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해당 계약이 끝난 매물이 8월부터 많이 오른 새 전세 계약금으로...

2022-05-01 16:00
한덕수, '개인정보 미동의' 자료 거부 지적에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사항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활용 미동의’였다"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 떳떳하시면 자료 제출 미동의 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가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하면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2022-04-26 11:03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전면 개정을 예고하자 일부 집주인들은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총 2만6442건으로 지난달 10일(3만1791건)보다 16.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전세물량 감소 폭 가운데 가장 큰...

2022-04-10 18:00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줄줄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 '방긋'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민간 임대 활성화 등 굵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2022-04-04 05:00
2월 주택 매매거래량 4만3179건…전년비 50.4% 감소

2월 전·월세 거래량 24만881건…전년 동월 대비 21%↑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2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4만8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0만4497건) 대비 17.8%, 전년 동월(19만9157건)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1만583건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했다. 아파트 외...

2022-04-01 06:00
캐롯손해보험, 층간소음 이사보험 출시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000원이며,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 2000만 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 적용으로 장기화할 수 있는 분쟁 기간에 대해...

2022-03-22 10:49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둘러야"…5월 계도 기간 종료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세입자 계약신고 의무 안내에 나선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으로 주택...

2022-03-16 11:15
1월 주택 매매거래량 4만1709건…전년대비 54% 감소

지난해 1월 전·월세 거래량 20만4497건…전년 동월 대비 13.9%↑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44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1만5392건) 대비 5.1%, 전년 동월(17만9537건) 대비 13.9%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3만2788건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2022-02-28 09:26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3억’ 지킬 득표율 10% 얻을 후보는 사실 후보들을 살펴보면 과연 진짜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옥은호 후보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는 돈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에 등록하려면 대선 공탁금으로 3억 원을...

2022-02-21 14:06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후 삼성물산에 합병됐다.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한 제일모직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2013년 12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은 물류센터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합계 51억 1199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삼성SDI는 2014년 7월 패션사업부문을...

2022-02-19 08:00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개별 농지의 수요·이용 현황 관리를 쉽게 했고, 관리 주체도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했다"며 "앞으로 서류 발급기간이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개정 농지법도 발효될 예정이다.

2022-02-15 13:24
"전셋값 급등에 월세로"…작년 서울 월세 낀 아파트 거래량 7만 건 '역대 최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포함해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7만10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월세 거래량 최다치인 2020년(6만783건) 기록을 깬 것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되는데...

2022-02-14 12:45
집값 하락 본격화…"선거 전까지 하향 안정화 이어질 듯"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급 확대, 조세 제도,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흐름은 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만큼 집값을 누르는 요인들이 해소되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2022-01-27 17:00
국토부, 인상률 5% 이하 갱신계약이 77.7% '갱신요구권 효과'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정보(2021년 6~11월)를 분석한 결과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 이내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체 갱신계약(2만4000건)의 67.8%(1만6000건) 수준이다. 여기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상률 5%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포함한 비중은 전체 갱신계약의 77.7%다. 전세의 경우는 81.6%가 인상률 5% 이내로 계약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원 주간...

2022-01-12 10:06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17일부터 2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2022-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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