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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이 밖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이후 관리비 증액 분쟁 등을 막도록 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를 계약 기간에 임의로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2022-11-21 10:30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서울시 전·월세 임대차시장 정보에 따르면 2분기(4~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신규 계약 84.5% △갱신 계약 77.5%로 집계됐다. 원 장관은 “전세가율뿐만 아니라 보증사고율, 경매낙찰률 같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데이터를 실정에...
    2022-09-01 16:00
  • 7월 주택 매매거래 3만9600건…전년비 55.5% 감소
    7월 주택 매매거래 3만9600건…전년비 55.5% 감소
    7월 전·월세 거래량 21만903건…전년 동기 대비 3.8%↑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7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8% 줄고,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7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9만8572건으로 전월 대비 1.2%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2022-08-31 06:00
  • “8월 전세대란 어디에?”…거래절벽·매물적체에 ‘역전세난’ 비상등
    “8월 전세대란 어디에?”…거래절벽·매물적체에 ‘역전세난’ 비상등
    전셋값 1억~2억씩 낮춰도 안나가아파트 전세물건 3.4만건…6.6%↑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우려됐던 8월 전세대란은 기우가 됐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줄어들자 임대차 거래가 끊기고, 매물이 쌓이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전세 건수는 총...
    2022-08-29 17:00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방지할 임대차 계약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사기 유형을 보면, 대체로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시세 데이터가 보편화되지 않은 빌라 등에서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주택에 대한 매매와 전셋값 시세를 수요자들이 제대로 파악해 깡통 전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보제공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전세 사기에 대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022-08-29 05:00
  •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2022-08-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어려웠던 건초 제조, 이젠 열풍건조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18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국민권익위 공동으로 동물복지 의식조사 추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08-15 09:05
  • 흑석·노량진 재개발 이주 수요에 동작구 전셋값 ‘들썩’
    흑석·노량진 재개발 이주 수요에 동작구 전셋값 ‘들썩’
    흑석9·11, 노량진4·8 구역 등 연내 이주 계획매물 품귀에 임대차시장 불안 가중“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늘어날 것”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흑석뉴타운과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이주 수요 움직임이 본격화한 영향이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대 임대차시장 불안이...
    2022-08-02 16:00
  •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이어 “임대보증금과 같은 사적 부채는 예전하곤 달리 주택을 거래할 때 이제 임대차3법에 의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니, 보증금이 파악된다”라며 “그걸 이용해서 부채 통계를 파악할 방법이 있다. 현재는 (해당 통계가) 금융위가 아니라 국토부에 있다 보니 통계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정확하게 집계가 돼서 부채 통계를 파악하는 게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황”...
    2022-07-24 22:00
  •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까지 도입되면서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졌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안전판이 확대됐다”며 “다만,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거래금액 이원화와 월세 가속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2022-07-18 05:00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임대차2법)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이었던 2020년 7월 31일 곧바로 시행됐고, 전월세신고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앞선 사례처럼 임대차3법으로 인해 오히려 전세 거주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2022-07-18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와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돼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와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한 임대차 계약된 농지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차지단체에서는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22-06-30 10:31
  • 5월 주택 매매거래량 6만3200건…전년비 35.2% 감소
    5월 주택 매매거래량 6만3200건…전년비 35.2% 감소
    5월 전·월세 거래량 40만4036건…전년 동월 대비 132.7%↑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40만40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5만8318건) 대비 56.4%, 전년 동월(17만3631건) 대비 132.7% 증가한 수치다. 5월 전국 전세 거래량은 16만3715건으로 전월 대비 27.9%, 전년 동월 대비 58.2% 증가했다. 월세...
    2022-06-30 06:00
  • 하반기 전세난 현실로?…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멈추고 매물 실종
    하반기 전세난 현실로?…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멈추고 매물 실종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물이 귀한데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신규 전세 보증금이 치솟으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종로구 창신동 ‘창신쌍용1단지’는 9일 전용면적 79㎡형이 5억6000만 원 신고가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지난해까지 최고 전세 보증금은 5억1000만 원이었지만, 반년 만에 5000만 원 더...
    2022-06-13 16:00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현재 의약품제조업의 시설 조건부 허가 시 신축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이 있어야 허가됐으나 앞으로는 임차한 건물(임대차계약서 제출)에서도 시설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 분야의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도 신고 없이 식용란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자신이 직접 선별·포장한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해 기존에는...
    2022-06-13 13:18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신고 자료가 소득의 근거로 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임대인들이 꼼수 매물 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2022-05-30 17:00
  •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시장 위축에 계도기간 1년 연장정부, 임대차3법 추가개정 전망추가 주택공급 마련 우선 돼야 정부가 전세 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우려해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을 맺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세 금액을...
    2022-05-26 17:00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2022-05-26 11:00
  • 매매가 고공행진에 전세난까지…실수요자들 "살 집이 없어요" 하소연
    매매가 고공행진에 전세난까지…실수요자들 "살 집이 없어요" 하소연
    아파트값 급등에 이어 임대차법과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셋집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대출금리도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마저 대란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2-05-24 17:00
  •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2022-05-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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