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세보증사고율은 수도권 기준 8.8%(전국 7.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보증사고율 8.4%(전국 7.2%) 이후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보증사고율은 1월 6.8% 기록 후 10% 미만을 이어갔지만, 6월 11.2%로 치솟았다. 이후 7월 12.0%, 8월 13.7%로 매달 1%포인트(p)가량 계속 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업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 2020년 8월 68.9%까지 치솟았지만,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47.6%까지 쪼그라들었다.
앞으로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빌라나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는 역전세난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여기에...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일 신고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까지 올라갔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향후 임대인(또는 공인중개사)이 임차인 등의 위기 상황(우편물 방치, 월세 체납 등) 발견 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위기가구를 함께 찾는 방식이다. 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부동산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알아야 할 신고대상·신고의무자·신고방법·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구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4시간 신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한국의 월세 수준이 다른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며 “최근 임대인도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도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몰리면서 월세 시장이 형성됐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셋값은 매맷값이 오르면서 함께 오르고...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9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말 송 씨는 구로구 오류동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대하며 “보증금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2억2000만 원을 편취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구로동 빌라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3개 사건이 병합돼 박 씨와 함께 구속된 것이다.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법무부 관계자는 “누가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서비스를 발굴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내용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구 소유자에겐 면책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다. A 씨는 2018년 3월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C 씨가 진행하던 분양계약이 취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 A 씨가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C 씨가 분양...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나머지 1명은 경찰에 추가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국토부는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 사들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으로 꼽힌다. 일정 금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면 일정 기간 동안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세가 제도로 자리잡은 건 1970년대로 추정된다. 급격한 산업화로 한 해 평균 35만 명이 서울로 몰렸지만 새집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집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용 의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정부‧여당을 지적했고, 강 의원은 전세사기가 전 정부 탓이라는 비난을 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에서는 발뺌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특별법에 따르면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월 상향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받지 못하지만 무이자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