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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임대차 3법 보완을 약속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2022-03-28 15:40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임대차 3법 보완을 약속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2022-03-28 15:02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둘러야"…5월 계도 기간 종료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세입자 계약신고 의무 안내에 나선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으로 주택...

2022-03-16 11:15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임대차법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등 3법으로 도입 취지는 선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최장 4년까지 전셋값 오를 걱정 없이 세입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의도였지만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간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퍼지며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2022-03-14 17:30
1월 주택 매매거래량 4만1709건…전년대비 54% 감소

지난해 1월 전·월세 거래량 20만4497건…전년 동월 대비 13.9%↑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44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1만5392건) 대비 5.1%, 전년 동월(17만9537건) 대비 13.9%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3만2788건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2022-02-28 09:26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전문가들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대차3법은 2020년 시행된 후 최대 4년의 전세계약을 보장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공시가와 보유세가 강화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에...

2022-02-17 16:22
각박한 서울살이…임대차 신규 계약 절반이 '월세'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갱신 거래가 3만7226건(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 거래가 9만8958건이다. 갱신 계약 가운데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2022-01-20 10:43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6만7159건…전년比 42.5% 감소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량 19만2990건…전년 동월 대비 11.2%↑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19만29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8만9965건) 대비 1.6%, 전년 동월(17만3578건) 대비 11.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만4506건으로 전월 대비 2.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9...

2022-01-04 06:00
10월 주택 매매거래량 7만5290건…전년比 18.8% 감소

10월 전월세 거래량 18만9965건…전월비 5.8% 늘어 10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8만9965건으로 전월 17만9625건 대비 5.8%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2815건과 비교하면 9.9% 증가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1%로 전년 동월(40.3%) 대비 2.8%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9656건으로...

2021-12-03 06:00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2021-11-26 14:35
9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1631건…전년比 0.4% 감소

9월 전월세 거래량 17만9625건…전월비 15.1% 줄어 9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9625건으로 전월 21만1462건 대비 15.1% 줄었다. 전년 동월 17만5126건과 비교하면 2.6% 증가했다. 9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0%로 전년 동월(40.4%) 대비 2.6%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4674건으로...

2021-11-02 06:00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 동반 상승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2021-10-20 16:02
8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9057건…전년比 4.4% 증가

8월 전월세 거래량 21만1446건…전월비 4.0% 늘어 8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1446건으로 전월 20만3251건 대비 4.0%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5355건과 비교하면 20.6% 증가했다. 8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6%로 전년 동월(40.3%) 대비 2.3%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4만6597건으로 전월...

2021-10-01 06:00
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2% 전월세 증액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져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석을 지나면 가을 이사철인데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2021-09-22 13:58
홍남기,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임대차 3법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로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임대차 갱신율이 (전년) 57%에서 (올해) 77%로 늘었고 갱신 중 78%가 (전셋값) 5% 이내로 가격이 인상되는 등 임대차3법 효과를 부인 못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2021-09-15 17:19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61만5260건(전년동기대비 13%↑)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2021-09-15 08:28
7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8937건…전년比 37.1% 감소

7월 전월세 거래량 약 20만 건…전월비 1.3% 늘어 7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3251건으로 전월 20만547건 대비 1.3% 늘었다. 전년 동월 18만3266건과 비교하면 10.9% 증가했다. 7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3%로 전년 동월(40.3%) 대비 2.0%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3만8541건으로 전월...

2021-08-31 06:00
'휴식기' 끝낸 윤석열 "다수당 독선…한 번도 경험못한 국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은 11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내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독선"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21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이렇게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건 처음본다"면서 "이를테면 임대차3법을 무단으로...

2021-08-11 11:19
6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8922건…전월비 8.8% 감소

6월 전월세 거래량 약 20만 건…전월비 15.5% 늘어 6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547건으로 전월 17만3631건 대비 15.5% 늘었다. 전년 동월 18만7784건과 비교하면 6.8% 증가했다. 6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0%로 전년 동월(40.5%) 대비 1.5%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2021-07-30 06:00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전세 시장에서도 임대차 3법 도입(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이후 본격화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 고점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1-07-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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