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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전월세 신고제…국토부, 시장 영향 분석 용역 착수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법안에 담길 임대차 신고제 도입 지역과 신고 하한선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일시 적용에 앞서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이 요동치는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기존 주택 매매거래 시스템(rtms)에 전·월세 거래를 포함시킬지, 별도의 시스템을 개설할지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신고의 용이성과 통계의 연계성...

2020-06-04 13:06
[사설] 전월세 신고제, 전셋값 급등 대비책 있는가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포함한 ‘임대차보호 3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2020-05-21 17:54
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 도입 1년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임대차 계약 현황을 제때...

2020-05-20 16:35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연내 관련법 개정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연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1년 후부터 시행이...

2020-05-20 11:00
[주거종합계획]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금융 지원 등의 다각적인 방식으로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0-05-20 11:00
여당 총선 압승에… 집값 안정화 대책 ‘탄력’ 받나

전월세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앞서 박영선 의원 등 여당에서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거복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2020-04-16 15:18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실제 이번 설문조사가 진행된 뒤 정부와 여당은 주택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전월세 거주 계약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신고제는 모두 전세시장 위축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 카드와 패키지로 추진될...

2019-10-04 06:50
정부, ‘전월세 종합 규제 세트’ 꺼내드나

하지만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까지 함께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전·월세 공급 물량을 줄여 전·월셋값 상승을...

2019-09-19 15:27
공인중개사협회 “전월세 신고제, 막대한 부담”…철회 촉구 단체행동

안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보증금 및 임대료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중개사들은 개정안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거래...

2019-08-29 14:41
임대차 시장에도 ‘칼’ 빼든 정부…'전월세 신고제' 추진에 다주택자 ‘긴장’

정부가 주택 임대차(전·월세) 시장에도 ‘칼’을 뽑아 들었다. 대의적인 명분은 임차인 보호이지만, 그 속내는 다주택자를 다시 한번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얼마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로서는 시세보다 비싼 값에 계약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2019-08-26 16:52
[전월세 신고제] 부작용에 번번이 제도 도입 실패… 이번엔 시행될까?

이어 2011년에도 이명박 정부가 여당(한나라당)과 함께 전·월세 대란의 수습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전·월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수급 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다면 전·월세 신고제가...

2019-08-26 13:38
[전월세 신고제] “전세 공급 줄고 가격 오를 수 있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화게 하고, 임대소득의 공정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민간 임대시장 위축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2019-08-26 11:36
[전월세 신고제] 제도 시행되면 임대소득 과세 확대 불가피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해지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과에서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전·월세 정보는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함에 따라 거래 정보...

2019-08-26 11:12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2019-08-26 11:12
국토부, 상반기 중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못지않게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과세가 가능해지고 거래 과정에서도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2019-02-21 10:27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민관합동TF를 거쳐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법제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1등급→2등급까지)과 지원금액(30%→50%)도 확대한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 기준 4800억 원)을 조기 정리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가 보유한...

2018-07-18 11:10
[주거복지로드맵] 계층별 사각지대 없도록 서민주택 100만 가구 공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고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협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에 5년간 119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2017-11-29 11:00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서울은 4억 원,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 등은 2억4000만 원, 기타는 1억8000만 원이다.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인하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임대료 안정화 및 장기계약...

2017-07-16 13:30
서울시, 임차인 거주기간 평균 3.5년...‘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필요해

이 중 3개 △임대차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적정임대료 산정·공표 부문은 부분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시범 시행한 ‘월세신고제’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세신고제는...

2015-12-02 13:37
[2015 국감]박수현 의원 "지하경제 월세시장에 서민주거 '흔들'...신고제 절실"

월세신고제야 말로 지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적 개선방안” 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46만 6천 566건으로 매매 거래량(91만 5천 173건)보다 55만 건이 더 많다. 이중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를 넘어...

2015-09-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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