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20년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을 4년마다 체결하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계약 건수도 급감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이 최대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수입도 줄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역시 '반값 수수료'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도 영향을 줬다.
공인중개사 영업 환경이 악화하자 개업...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급 확대, 조세 제도,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흐름은 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만큼 집값을 누르는 요인들이 해소되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임대차 3법과 같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속해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로 가장 높았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가 52%로 가장 많았다.
다만 줄어든 입주 예정 물량과 7월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만료 등이 전세 시장에서 주요 변수로 꼽힌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2만520가구(임대 포함)다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90년 해당 통계작성 이래 역대 2번째로 낮은 물량이다. 지난해 3만2012가구 대비 약 35%가 줄었다. 자금력이 부족한...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 철 수요가 움직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작년 대비 올해 경기, 인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여 가구 늘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치솟는 대출이자·전세의 월세화에…월세 낀 거래 역대 최대
이렇듯 세입자에게 불리한 자금조달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 집주인들마저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시장에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7.2%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28.1%와 2020년 31.1%에...
특히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이 지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다시 나오는 만큼 월세 거래도 늘고, 가격도 크게 오를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거래가 늘고 가격이 뛰었다”며 “특히 올해는 7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가구들이 몸값을 키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올해 월세 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여러 가격대로 나뉘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부터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이제는 규제보다는 공급으로 접근해야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약 479만 가구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대에 달하지만,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 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 원 이상...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특별보증 운영 기간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 이행의무를 더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0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그는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임대차 3법 등 잘못된 규제,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지역인 서울에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국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현재 집 숫자가 충분하다고 봐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고, 민간과 공공은 특장점이 다른데 민간 역할을 완전 무시하고 모든 걸 공공이 하겠다고 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부작용을 알면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완전히 없애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특히 8월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매물들이 시장에 대거 풀리는 만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월셋값이 큰 폭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 기간 2년에 갱신 계약 2년 등 4년이 묶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려받고 있어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더 강화되는 만큼 세금 부담을...
6%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주택임대차법 개정 여파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폐기 등 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01% △오산시 0.01% △화성시 0.01% 순으로 높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주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내년 1분기에는 올해 4분기 대비 1만2443가구 줄어든다”며 “거래가 잘 안 되는 분위기인 만큼 당분간 입주 물량과 임대차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매매시장의 움직임도 동조화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작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 공급불안이 겹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주택매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 서울은 오히려 덜 오른 편이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가 역대 최고 상승률인 25.42%나 급등했다.
최근 집값이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다. 매매와 전세시장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내년 전세 시장은 임대차3법 때문에 신규 매물의 경우 전셋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대출이 안 나와 수요가 줄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세시장의 안정화는 수요를 누르는 게 아닌 안정적인 공급으로 완성된다”고 조언했다.
전제조건은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 축소, 수요 있는 곳에 집을 짓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완화,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임대차 3법의 폐지 등이다. 집에 대한 과도한 세금, 거래와 개발의 숨통을 막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