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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의 주택임대차시장의 역할 강화 등 민간중심의 시장 형성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의 주택시장에서 역할이 강화되면 법인과 임대사업자의 역할론이 두드러지고, 그에 따른 각종 정책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3-21 09:11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알고 있는데 5% 인상할 바에야 처형한테 집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처형은 아마 입주할 거라고. 지인은 반협박으로 들렸다고 한다. 최근에 아이가 인근 유치원에 당첨이 돼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예 못 들어가게 됐다는 푸념도 들었다. 지인에 따르면 김포시가 2020년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안 돼 가격이 쌌지만, 지금은 집값도 크게 올랐고...

2022-03-21 06:00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학자 시절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이어 온 그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임대차 3법 등 경제 정책에 각을 세워 왔다. 그간 정책이 시장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못해 실패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김 교수는 문 정부의 확장 재정...

2022-03-16 04:02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다만 8월이면 갱신 계약을 연장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료를 올리지 않고 갱신 계약을 연장한 집주인이 급등한 전셋값에 맞춰 4년 치 임차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셋값 급등에 따른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법 시행 전과 후 전셋값은 급격히 상승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2022-03-14 17:30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임대차3법'도 전면 재검토한다.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되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2022-03-10 17:00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또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세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2022-03-10 04:22
한경연 “2년간 월세 비중 13.7% 늘어…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7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해온 서울 지역 주택 전셋값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 올랐다....

2022-03-07 11:00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차기 정부는 주거사다리 지원 대신 임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차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2022-03-03 17:00
수도권 전·월세 물량 1년 새 34%↑…시장 안정화하나

8월 ‘임대차3법’에 따라 갱신 계약이 만료되면 4년 치 임차료를 올려받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전세난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대출 규제로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내려가자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대출 규제 등 수요를 억누른 정책이 해소되면 매맷값과 전셋값은 변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월세 시장의...

2022-03-02 17:00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부동산 사업가인 이경희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고 민간 자율의 부동산시장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3억’ 지킬 득표율 10% 얻을 후보는 사실 후보들을 살펴보면 과연 진짜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옥은호 후보는 부정선거...

2022-02-21 14:06
전국 집값 전망 온도차…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vs. 중개업소 63% "하락"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부각될 주요 이슈로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이 도래하는 전세시장, 지방 주택시장 차별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과 매물 증가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진행과 선거 등을 꼽았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전문가 64%는 상승을 전망 했으나 중개업소 63%는 하락을 전망했다....

2022-02-20 09:00
지지옥션, 30년 빅데이터로 경매 낙찰가 예측한다

지지옥션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한 ALG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현황, 권리분석, 부동산 시세 등 수십 년간 축적한 경매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경매 참여자에게 예상 낙찰가를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적정가 예측시스템이다. 실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 아파트시세와 같은 데이터는 경매 낙찰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과거 지표로 미래의 부동산...

2022-02-18 14:57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있지만시장의 자유경제 해칠까 우려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관련 공약에서도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은 정당의 성격에 따라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차3법 개정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의...

2022-02-17 17:00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3법은 시행 이후 2년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당장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일정 간격을 두고 가격 안정세를 찾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법안 개편을 통해 혼란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송 대표는 대안으로 임대차3법 연착을 위해선 임대주택 확대 공급이...

2022-02-17 16:22
대구ㆍ세종 이어 울산도 부동산 하강국면 초입…8년 상승장 끝날까

다만 주택전세시장에서 수도권만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97.5에서 97.6으로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이다. 1월 전세주택 임대차 비교 동향을 보면 임차하려는 사람이 40.8%로 임대하려는 사람(30.9%)보다 약 10%P가량 많았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택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향후 금리가...

2022-02-15 11: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 후보는 임대차3법을 유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을 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2022-02-13 11:02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허 실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 새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3기 신도시 입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4∼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과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공급량 확대와...

2022-02-11 16:39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이어 “생계형 임대인 등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차인보다 무조건 강자는 아닌데 세입자 편에서만 바라본 정책”이라며 “한쪽의 입장만 들어준다면 시장경제 질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와 계약해지 관련 분쟁조정위 접수...

2022-02-06 15:00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국가가 시장을 맘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금융ㆍ주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

2022-02-03 22:17
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3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2022-02-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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