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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면서도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급등과 임대ㆍ임차인 간...
    2022-04-30 15:20
  • 송영길, '이재명 보궐선거 차출론'에 "제도권 들어와야"
    송영길, '이재명 보궐선거 차출론'에 "제도권 들어와야"
    그는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 상가보증은 임대차 보증을 빌릴 대 신용 등급에 차이를 두지 않고 3%대(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혁명을 통해 80만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전월세 전환비를 3%로 낮추고 10조 원, 1인당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이 가져간 돈을 서민에게...
    2022-04-29 16:39
  •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 단축 가능"…하루 두 번 해명 배경은?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 단축 가능"…하루 두 번 해명 배경은?
    심 팀장은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인수위 부동산 TF는 원일희 수석부대변인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2022-04-26 20:44
  • 서울 아파트 월세도 귀한 몸…월세지수 '최고치'
    서울 아파트 월세도 귀한 몸…월세지수 '최고치'
    임대차3법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아파트 월세는 많이 오르고 월세 매물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KB월세지수(2019년 1월=100)는 111.8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용면적 95㎡형 이하 중형...
    2022-04-26 17:30
  • [피플] 이재윤 집토스 대표 “고객 빅데이터 활용해 최고의 부동산 경험 제공할 것”
    [피플] 이재윤 집토스 대표 “고객 빅데이터 활용해 최고의 부동산 경험 제공할 것”
    고객 상담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한 매물 추천이 이뤄지고, 임대인과의 연결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 대표는 “집토스는 계속 고객 경험에 집중하며 거래 한 건, 한 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룸 임대차뿐 아니라 다양한 물건을 중개하며 고객이 부동산 거래를 생각할 때 가장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6 06:00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차 제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23 17:48
  •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49.1%)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2022-04-19 11: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신(新)정부 ‘유능’한 경제정책의 기준: 부동산시장과 주거 안정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신(新)정부 ‘유능’한 경제정책의 기준: 부동산시장과 주거 안정
    자가를 갖기 위한 단기적인 임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현행의 임대차 3법의 조정·시행을 통해 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의 효과는 주택수요자인 국민들의 ‘기대’(expectation)에 의해 결정된다. 무엇이 국민들의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들인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할 때 신정부의...
    2022-04-18 05:00
  • 숙박ㆍ부동산B2Bㆍ푸드테크…동남아 문 두드리는 K-스타트업
    숙박ㆍ부동산B2Bㆍ푸드테크…동남아 문 두드리는 K-스타트업
    알스퀘어는 최근 대우건설이 하노이에 개발하는 신도시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에 참여했고, 현지 부동산 개발 기업 KCN베트남과 550만㎡ 면적의 공단부지, 공장∙창고 분양∙임대차 독점계약을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신한은행 베트남 현지법인 신한베트남은행과 손잡았다.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는 “신한은행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2022-04-14 05:00
  • [종합] 홍남기 "5년간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 안돼 송구"
    [종합] 홍남기 "5년간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 안돼 송구"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2022-04-13 09:25
  • 임대차법 개정에 부동산 세금 개편 기대감↑…세입자 일부 "혼란 가중" 호소
    임대차법 개정에 부동산 세금 개편 기대감↑…세입자 일부 "혼란 가중" 호소
    임대차 시장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시장에 대거 나오는 만큼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대폭 상향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2022-04-11 18:00
  •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을...
    2022-04-11 17:00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공정과세...
    2022-04-11 15:05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요와 공급 등이 무시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그때 놓친 문제점들이 많다고 보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이고 임차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2022-04-11 11:09
  • 대선 후 아파트값 들썩…“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
    대선 후 아파트값 들썩…“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완화 △임대차3법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방식 수정 등 연이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외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2022-04-10 16:00
  •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임대차3법은 법 통과 기점으로 전세 매물이 16%, 전세 가격은 15.3% 상승했다며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또 집주인 실거주로 공급이 축소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3중 가격제 작동, 2차 신규계약 가격폭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전 부원장은 서울 기준 매월 7만7962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는데 임대차법 2주년인 8월부터 이중 약 80%인 약 6만 건에서...
    2022-04-07 14:31
  •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임대차3법 영향 커"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임대차3법 영향 커"
    매매시장이 침체하면서 반대급부로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
    2022-04-05 09:47
  •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논의와 임대차 3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규제 장벽 걷기에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인수위는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2022-04-04 05:00
  •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개정도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울 예정이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 임대차3법은...
    2022-04-04 05:00
  •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국회 동의·집값 급등’ 허들 많아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국회 동의·집값 급등’ 허들 많아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근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차3법은...
    2022-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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