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분쟁조정위원회 △긴급구호주택 등을 내세웠다.
인천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비롯해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루원시티사업 재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의 대책이 각각 제시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사철 전월세’ 대책...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이라며 “시정대상이 된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 세입자 임대료 산정에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를 개발해 활용키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백화점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표준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자는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기 좋다.
표준약관은 약관의 불공정성이 없어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약관작성에 따른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센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가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한다.
센터는 또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보증금 대출을 희망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해줘 은행이 신규 임차주택...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법’과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보조지원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다.
또 농협의 농산물 유통 부문과 신용 부문을 분리해 농산물 가격폭등을 줄이자는 취지의 농협법의 경우 근 1년간을 국회 계류 상태다.
이처럼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2월 국회를 보는 여야간 뚜렷한 시각차와 동시에 정치적 쟁점 법안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삭제 조치된 약관조항은 진원이앤씨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중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방적 인상조항' 및 '임대차 기간의 연장간주 조항'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분양 전환을 불응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불법매각 및 부실 사업자에게 매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러나 이는 위약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중도에 렌탈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 수준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약금 과다 청구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