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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0% 기준 월세는 66만6000원이지만, 2.5% 기준으론 41만6000원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개소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홍 부총리는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9 10:53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임대차 3법 후속조치로는 월차임 전환율 조정과 함께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관련해선 “먼저 조합원...
    2020-08-19 08:58
  • [상보]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조정"…임대차 3법 후속조치
    [상보]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조정"…임대차 3법 후속조치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2020-08-19 08:02
  •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서울시의회 "전ㆍ월세 상한 5% 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ㆍ보증금 증액 폭이 직전 임대료보다 3%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전ㆍ월세 증액 상한을 5%로...
    2020-08-18 05:50
  •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임대차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때...
    2020-08-11 15:32
  • 정부 "임대차 3법 도입, 전월세 공급 급감·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정부 "임대차 3법 도입, 전월세 공급 급감·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 전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0-08-10 16:31
  •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2020-08-10 13:43
  •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면서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8-04 11:06
  •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법무부와 국토부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계약 갱신이 거부된다고 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소평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법관 입장에선...
    2020-08-04 06:20
  •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사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에 앞서서는 법안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토론을 진행한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2020-07-30 16:22
  •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는 전문위원 28명을 추가로 확보, 총 58명의 전문가가 빠른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420건으로 이 중 227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조정을 완료한...
    2020-07-27 11:15
  •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여름 이후 임대 시장을 뒤흔들 변수는 '임대차 5법( 전월세 신고제ㆍ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제ㆍ표준 임대료제ㆍ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이다. 임대차 5법이 시행되면 전ㆍ월세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일찌감치 보증금 상향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여 연구원은 "여기에 본인 거주 혹은 월세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2020-07-17 14:18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02 15:13
  • 전세 계약 연장여부 '1달→2달' 전에 알려야
    전세 계약 연장여부 '1달→2달' 전에 알려야
    현재 HUG가 전체 보증상품의 70% 이상을 담당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05-21 13:45
  •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2020-05-13 06:00
  •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이번 추가 설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2020-04-17 15:44
  •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이 주변 임대 사례, 권리 관계, 가치 형성 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2020-03-31 11:15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서울시는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2020-01-08 11:15
  •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전문상담위원이 해결해 주는 한편, 상가임대차 법령 지식을 제공한다. 계약 및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리비, 임대차 기간, 법령 적용 해석, 임대료 인상, 보증금, 양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이뤄진다. 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분쟁조정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조사 및 의견청취를 통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이 이뤄진다....
    2019-10-24 18:22
  •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초기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에 따라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2019-09-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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