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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2021-04-09 10:33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임대차 3법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맡을 분쟁조정위원회는 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영세 임대ㆍ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리츠 임대료는 동결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상가 임대료도 한시 감면한다.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2021-02-16 16:29
  •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았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 역시 소개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방법도 안내한다. 상담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도...
    2021-01-26 11:15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도 안내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위원회다.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볼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2021-01-26 11:15
  •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역할도 맡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 조사와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계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2020-12-10 09:19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에도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2020-12-01 11:00
  • 잇단 김종인의 부동산 현장정치 "24번 대책마다 상황 악화돼"
    잇단 김종인의 부동산 현장정치 "24번 대책마다 상황 악화돼"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초구에 위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는데 그럴 때마다 상황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기관이다. 이어 "정부가 매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임차하고 싶은...
    2020-11-26 17:35
  •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그러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올해 우선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2020-11-05 10:00
  •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현재 운영 중인 6곳 외에도 서울 동부와 인천, 청주, 창원, 전주, 춘천,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등에 추가로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0:30 적극행정지원 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와 2개 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0.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고용부...
    2020-10-11 09:49
  • 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추가 설치 지역은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내년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감정원) 등으로 계획됐다.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2020-09-22 14:02
  •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게 정부 차원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 지사의 지적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21일 기준 청와대...
    2020-09-21 18:00
  • [여의도 말말말] 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 돼"·안철수 "죽을 맛인데…공공기관 소유 상가임대료 절반 깎아라" 外
    [여의도 말말말] 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 돼"·안철수 "죽을 맛인데…공공기관 소유 상가임대료 절반 깎아라" 外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료 감면조정을 위한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 지고 있다.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2020-09-21 11:00
  • [기자수첩] '군맹무상(群盲撫象)'식 부동산 정책
    [기자수첩] '군맹무상(群盲撫象)'식 부동산 정책
    임대차법 통과 과정도 그랬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 대수술과 다름없는데도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통과되다보니 전세시장 곳곳이 매물 부족과 임대·임차인 간 분쟁에 시끄럽다.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이미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 그 누구보다 소통을 중요시할 것 같던 현 정부가 부동산...
    2020-09-17 16:55
  •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 5월 출범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말까지 총 6616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603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조정이 개시된 2010건 중 1353건이 조정성립, 255건이 화해취하돼 80.0%의 분쟁 해결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비율이 84.2%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신청...
    2020-09-03 16:31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개정안은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를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2020-09-01 11:39
  • 전세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전세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했다. 설치계획은...
    2020-09-01 11:37
  •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여당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도 벼르고 있다. 현행법상 조정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발생할 전월세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HUG 분양보증 독점 해소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2020-09-01 06:08
  •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임대인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만큼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 공산도 크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전셋값 인상이 제한되고 계약갱신 요구를 받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도 어려워진다. 시장에서는 미리 전셋값을 올려...
    2020-08-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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