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임대차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농관원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 지원을...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올해 주택시장에는‘영끌’ 매수와 ‘패닉 바잉’이 열병처럼 번졌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이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
이 와중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전세 매물 실종 현상을 낳았다. 이로 인해 전·월셋값뿐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까지 들썩였다.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공인중개사협회도 임대차 계약 중개시 선순위 권리관계 안내를 강화한다. 경기도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해서 국민이 거래지표로 삼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거래의 적정성을 분석해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정보의...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용 의원의 법률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택한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청구 금지법 발의… 논의 ‘착착’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료 멈춤법 통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자영업자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역할도 맡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 조사와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계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택 임차인 보호 정책에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는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법 작동의 어려움과 부작용, 가용할 만한 수단 등 추가 또는 보완할 게 무엇인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 정책을 바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한시라도 서둘러 집을 사려는 실수요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방이 지난달 30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1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2134명으로 69.1%에 달했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71.5%), 광역시(70.5%), 지방(70.6%), 인천(69%), 서울(64.6%) 등으로 전역에서 수요가...
변 내정자의 행적을 볼 때 세입자의 존속 거주권 보호는 오히려 가열될 것으로 보여서다. 그간 변 내정자는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의 2년 임대계약은 가혹하게 짧다며 최소 6년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2+2+2'로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특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됐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큰 보탬이 됐다”며 전 국민적 분노를 샀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의 발언으로 여론과 야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대폭 올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집값이 치솟고 유례없는 전세대란이 이어지자 내놓은 조치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올렸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계는 57조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50조1317억 원 대비 13.8%(6조9258억 원)증가한...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 영향" 꼽아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1116명 중 31.09%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전세물건 공급부족(24.82%)’ 응답도 높았다.
이어 △서울 등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9.18%)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 특히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뛴 영향으로 전세대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11월에는 넉 달 간 폭증하던 전세대출이 1조6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일부 은행이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등...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김포 전세시장에 전세 수요가 몰리자 전세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치솟고 있다.
실제 김포시에서는 전셋값이 한 달 만에 1억 원 이상 오른 곳도 등장했다. 운양동 ‘한강신도시 운양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 전세보증금 호가는 이날 기준 5억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게 했다.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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