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검색결과, 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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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보증금의 100분의 9(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5(5%) 미만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안은 전통 떡...

2018-02-05 10:44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 약정액 160억…"특별한정판매→상시판매 확대"

사전조회 고객 가운데 520명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8일간 하루 평균 65건이 집계됐다. 대출 약정액은 총 160억원으로 실제 대출은 2월 초중순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는 2월 중순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2-01 16:43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집주인 눈치안보고 신청하고, 보증금 한도·할인율은↑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가령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은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2018-02-01 09:00
국토부, 주택금융 지원 강화…신혼부부 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임대보증금 70 → 80%)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2018-01-26 06:00
[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하지만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춘다 하더라도 환산보증금제도가 유지되는 한 건물주는 올라간 기준액만큼 보증금을 올리면 손쉽게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승재...

2018-01-22 10:44
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또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인상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2018-01-18 11:47
黨政 “상가 임대료 상한 낮추고 정책자금 2.4兆로 확대”

이달 중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 환산보증금 인상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총 2조4000억 원 규모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 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판매...

2018-01-18 10:27
LH, 판교 2밸리 기업성장센터 입주 기업 97개사 모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3.3㎡당 평균 임대보증금은 36만 원, 월임대료는 2만7000원이다. 호실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형 공장시설은 전용면적 67~180㎡ 규모 총 221개 호실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임대 신청은...

2018-01-17 10:40
캠코, 12억 규모 국유 부동산 68건 공개 매각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에는 신규 물건 2건 및 최초 매각 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64건이 포함돼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캠코는...

2018-01-12 17:00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어 “환산보증금 제도를 존치한 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꾸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소상공인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다는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은 “노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은 미비한 부분 많다. 그런 부분 반성해야 하고 근로자와의 관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도...

2018-01-12 15:46
역대 최다 거래량에 금리인상 충격까지...2017년 수익형부동산 시장 5대 뉴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2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상가 임대료 상승률을 현행 최고 9%에서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도 지역별로 50% 이상 높여 대다수의 임차인이 보호를 받도록...

2017-12-28 14:09
HUG, 포항 지진피해 임차인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지진피해가구는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지진피해가구는 보증료도 50% 할인하며 보증금 지급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2017-12-28 10:56
상가 투자시장 먹구름

이에 따라 서울의 임대차보호 대상은 현재 환산 보증금 4억원 이하 상가 세입자에서 6억1000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상가는 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임대료 상한선이 낮아지면 그만큼 임대료 수익이 하락해 투자 수익률 또한 떨어질게 분명하다. 상가가 넘쳐나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2017-12-27 06:00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받는다

현행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할인돼 보증금이 5000만 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가량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접수처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실에 전담 상담원도...

2017-12-25 13:19
포항 지진 피해 입은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등 지원책 시행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이 5천만 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의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2017-12-25 11:00
상가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보호 대상도 90%로 확대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기존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인 서울은 기준액 상향으로 6억1000만 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성남, 부산 등)은 기준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17-12-22 09:0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해결률 9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내용과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장은 6개 조정위원회별 사건처리 현황을 발표하면서 올해 11월 말까지 총 910건의 신청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인별로는 임차인이 75.2%, 임대인 24.8%였으며, 신청 취지별로는 보증금 또는...

2017-12-20 10:13
[임대등록 활성화] Q&A “4년 임대도 8년 임대로 변경 가능…전대도 할 수 있어”

따라서 내년 말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보증금은 비과세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고 주택가액이 9억 원을...

2017-12-13 14:05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우선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하며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에 나선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이 경우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2017-12-13 14:00
[임대등록 활성화] “자발적 등록 최우선”…임대사업자 세금 줄여 등록 유도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시책은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관계 부처 설명이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7-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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