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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대를 이어갈수 있도록 가업승계 시 증여세경감 정책도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년가게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동등 권리 보장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등의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돼 있다.

2019-03-06 15:21
국토부, 상반기 중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속도를...

2019-02-21 10:27
잠 못드는 집주인, 발 구르는 세입자…분쟁조정·경매신청 갈수록 늘어

‘깡통전세’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은 아직 주의보 수준이지만 물량이 많은 만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는 소송이나 경매 외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보험료 인하, 가입 시기 확대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19-02-17 13:01
[표준지 공시지가]"세금 만큼 가격 올리면 살 사람 있을지 의문'...상가 투자 먹구름

게다가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기존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 기준에 포함되는 상가는 투자 매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서 상가 매매가격도 동반 상승해 시장의 거래가 정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2019-02-12 16:45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게다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2019-02-12 12:00
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0일 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승인했다. 앞서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2019-01-15 15:05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 주택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2019-01-14 10:50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인상돼 법을 적용받는 상가임차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2019-01-09 10:51
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 본격 착수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는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2019-01-02 06:00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또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었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된다. 내년에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준다.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내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2018-12-23 14:15
‘구도심 상권 30곳’ 자영업 혁신상권 키운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도 인정해 줄 예정이다. 불가피한 폐업에도 충격을 줄이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 말 기준 8800억 원)을 조기에 정리할 계획이다. 또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개인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2018-12-20 19:08
깡통전세 우려에 빌라 전세보험 깐깐해졌다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기회가 없다.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라도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2018-12-03 09:32
[불 꺼진 부동산] 집값 하락 여파?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30% 증가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3577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 2337건 보다 많은 수치다. 전세금을 빨리 받으려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또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는 임대차계약이...

2018-11-28 13:53
집값 고공행진에 부동산 직거래 가격도 상승···1억 이상 계약 비율↑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이하 피터팬)에서 출시한 안심직거래 서비스 신청자 분석에 따르면 올 6월 이후 1억 원 이상의 임대차 직거래 계약이 최저 0%에서 최고 1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직거래 서비스는 올 1월부터 이사철, 신학기 등 계절적 성수기를 타며 3월 봄 시즌 이후 4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4월 최고 45건까지 높아졌다가 7월 여름...

2018-11-19 14:26
[무비이코노미] 영화 '상류사회' 속 '젠트리피케이션'…인간 욕망의 발현

원으로,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임대료 상승에 분노한 궁중족발 사장은 망치로 건물주를 위협하고 폭행을 저질렀다. 궁중족발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올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해당 개정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2018-11-09 10:52
[경제레시피] “13월의 보너스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똑똑하게 준비하기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때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공제 적용이 된다.

2018-11-07 15:34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기간ㆍ대상 확대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 관련 사전상담을 한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 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2018-11-05 09:25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지원…‘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5일~16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2018-10-31 14:55
[임병화 칼럼] 가계부채 대책, 리츠 활성화는 어떤가?

최근 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맞춰 개인 사업자와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2018년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총 2243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 간의 차이로 계산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3.1%포인트로,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7.8배 빠르다....

2018-10-29 06:00
상호금융 DSR 미산정 서민금융상품 확대된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을 고려해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RTI의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RTI 기준미달 임대업 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한다. RTI 기준미달 임대업 대출의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단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2018-10-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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