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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e!꿀팁] 임대차 3법,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부동산 e!꿀팁] 임대차 3법,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ㆍ월세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진 주택 매매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이었지만 임대 계약엔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전체 임대 주택 중 80%가량은 계약 내용이 '깜깜이' 상태라고 추산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입되면 정부와...
    2020-06-13 08:00
  •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는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2020-06-12 06:00
  • 강남 아파트 전세난에 빌라 월세도 상승
    강남 아파트 전세난에 빌라 월세도 상승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투ㆍ스리룸(전용면적 60㎡ 이하)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114만 원이었다. 전달 조사 결과(100만 원)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4% 올랐다. 액수로도 상승 폭으로도 서울 시내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전달(67만 원)보다 9% 떨어진 서울시 평균(61만 원)과 반대 흐름이다. 강남구와 함께 강남3구로 묶이는 서초구(98만...
    2020-06-10 17:21
  • 속도 내는 전월세 신고제…국토부, 시장 영향 분석 용역 착수
    속도 내는 전월세 신고제…국토부, 시장 영향 분석 용역 착수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실제 거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과세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2020-06-04 13:06
  •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누구나! LH 희망상가 사업에 청년 자격으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2020-05-27 10:29
  • [사설] 전월세 신고제, 전셋값 급등 대비책 있는가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 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정보도 정부가 모두 알 수 있다. 그동안 세금 탈루가 많았던 일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진다. 현재 주택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임대차 정보가 제대로...
    2020-05-21 17:54
  • 전세 계약 연장여부 '1달→2달' 전에 알려야
    전세 계약 연장여부 '1달→2달' 전에 알려야
    아울러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도 개정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기 힘들어 (반환 보증) 이행 청구를 집행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며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나면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21 13:45
  • [2020 청년정책]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고?" 1%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대출'
    [2020 청년정책]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고?" 1%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대출'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보증금 80% 이내,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인 부담 비용은 인지세의 50%와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입니다.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되며, 이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2020-05-13 15:11
  • 코로나 여파에 원룸시장도 침체…석달 연속 월세 하락
    코로나 여파에 원룸시장도 침체…석달 연속 월세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원룸 임대차시장도 침체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다방에 따르면 4월 서울지역 원룸 월세(전용면적 33㎡ 이하)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52만 원으로 전달보다 2% 하락했다. 다방 조사에서 서울지역 원룸 월세가 떨어진 건 2월부터 석 달째다. 다방 관계자는 “4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05-11 09:42
  •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심의기구다. 아울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동산 시장 현황 등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20-04-17 15:44
  •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건물 보수ㆍ전기 안전점검 지원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건물 보수ㆍ전기 안전점검 지원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다. 임대료 인하 시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은평구는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500만 원까지 건물 보수, 전기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방수·단열·창호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목적에...
    2020-04-16 10:46
  •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하면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배제 업종은...
    2020-04-07 12:21
  • [2020 청년정책] '보증금 100만 원·월세 최소 5만1020원'…청년 매입임대주택, 6일부터 수시모집
    [2020 청년정책] '보증금 100만 원·월세 최소 5만1020원'…청년 매입임대주택, 6일부터 수시모집
    (올라가는 임대보증금×6.0%÷12개월=낮아지는 월세) 만일 월세를 1만 원 낮추고 싶다면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올리면 되는 것이죠. ◇계약 기간은 2년…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아무리 싸도, 금방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2020-04-02 16:46
  •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로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주 1회 상가 건물에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 선발해 방역...
    2020-03-31 11:15
  • 전세품귀에 월세ㆍ반전세 확산
    전세품귀에 월세ㆍ반전세 확산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보증금이 최근 한달 사이 수 천만 원 넘게 오른 단지가 적지 않다. 그나마 전세 물건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반면 월세와 반전세 물건은 조금씩 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다 보유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보증부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진 때문이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2020-03-30 16:35
  • 갭투자 증가에… 5년새 서울 아파트, 전세 늘고 월세 줄고
    갭투자 증가에… 5년새 서울 아파트, 전세 늘고 월세 줄고
    최근 5년 새 서울지역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월세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7만2950건이다. 이 가운데 72.4%(12만5071건)가 전세 계약이다. 전세 거래가 바닥을 쳤던 2015년(65.3%)과 비교해 전세 비중이 7.1%포인트 늘었다. 2015년엔 전체...
    2020-03-23 11:00
  • 서울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전세보증금 확대…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ㆍ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서울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전세보증금 확대…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ㆍ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지원체계는 지원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 전세 주택 입주를 신청해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 가구를 지난해...
    2020-03-08 11:20
  • [2020 청년정책] 연 3~4%대 금리 '햇살론 Youth' 아시나요?
    [2020 청년정책] 연 3~4%대 금리 '햇살론 Youth' 아시나요?
    학업·취업준비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업·취업 관련 수강증 및 영수증을,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또는 향후 의료비 추정서를,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말소사항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증금완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2020-03-04 15:56
  •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 모집…2000명은 신혼부부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 모집…2000명은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2020-03-01 11:15
  •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최저 연 1%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최저 연 1%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7000만 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가능하고, 임대차 연장 시 최장 8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서울시에서 이자를 최대 연 2.0% 지원해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 금리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7000만 원 가정 시 연간 최대 140만...
    2020-0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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