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전셋값이 너무 올랐고, 전세 보증금의 80%가 은행 전세대출로 충당돼 시중 은행에 월세를 주고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주거 패러다임을 불안정한 전세에서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는 안정적인 양질의 전세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2023년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 월세계약 36.8% 대비 30.4%p 높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신규(40.0%) 및 갱신(36.4%) 월세 거래비중의 격차가 작았던 것과 비교된다.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공시가격의 150%→126%)되면서 보증금을 못 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5억 원으로, 임대차보증금 제한도 없다.
대출금리도 주택금융공사 일반·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SGI서울보증(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모두 최저 연 3% 수준(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제공한다. 대환 시에는 금리 할인 혜택도 적용되며, 만약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일 경우...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이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가하면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대해 보증 한도 80%로 8000만 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전세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이 1억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신규 전세대출은 9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동일...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 대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경향이 강해진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리)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78.6%에서 1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원이 지난해 8월 전세가율을 공개한 이후 최저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유주택자를 시작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전세자금대출자 전체로 넓혀나가면 전세수요가 감소하고, 되려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충당하는 반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면 갭 투자는 줄어들고,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면 신규 대출 금융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후 차주가...
주담대ㆍ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
주담대ㆍ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 확인하기 때문에 15분 내로 갈아타기가 완료되는 신용대출에 비해 약 2~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Q. 기존 주담대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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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도권 아파트 중 5년 이하의 가구 비중이 15.6%(602만4786가구 중 93만9184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준신축 및 구축에 비해서도 임대차 거래가 활발한 편으로 해석된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구축보다 보증금 부담이 커,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중...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43.5%로 시행 첫 해(40.8%)대비 2.3%포인트(p) 확대됐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 건수 중 총 44.5%가 신탁방식으로 지원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이 사건 집주인은 2019년 1월 21일 한 부부에게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2월 22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 2021년 1월 4일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집주인은 부부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 3년 차 진입해 제도가 안착 중이고, 1년 6개월(18개월) 동안 하향 조정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급등한 월세 부담 대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아파트 시장은 공급 축소로 전셋값 상승이 예상됐다.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3년 대비 3만3520가구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다. 물량 대부분이 서울(2만1853가구...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그나마 보증금 떼일 걱정이 적은 월세 수요만 빌라로 향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만1440건 중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후 최대치다. 더 큰 문제는 공급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내년...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개인정보 제외) 등이다.
앞으로 부동산원은 올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