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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임대차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때...
    2020-08-11 15:32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할 수 있다.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은 강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어렵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8-11 11:00
  •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이어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261건(4%) △임대차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2020-08-10 13:43
  • 노원구,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 실시
    노원구,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 실시
    신청 대상은 여성 1인 가구 중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아파트 거주자와 자가 소유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노원구 여성단체 연합회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 중 전세가액과 주택...
    2020-08-10 09:19
  •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정부가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모든 주택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다세대 주택 등에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다세대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는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 되면 전세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져 결국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08-09 14:22
  • 평생 월세살이 가속화에 임대료 급등…정부 “월세도 잡겠다”
    평생 월세살이 가속화에 임대료 급등…정부 “월세도 잡겠다”
    하지만 시장에서 즉각 부작용이 나타나자 또다시 규제카드를 꺼내는 모습은 모순됐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이 한꺼번에 오르고, 임대차 공급 주택이 부족해지고, 보증부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2020-08-06 18:00
  • '임대차 2법' 시행 후 더 빨라진 전셋값 상승…서울은 58주째 오름세
    '임대차 2법' 시행 후 더 빨라진 전셋값 상승…서울은 58주째 오름세
    정부ㆍ여당은 세입자에게 최장 4년 동안 임차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갱신할 땐 임대료ㆍ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30일 개정해 이튿날 공포ㆍ시행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알려지자 집주인들은 임대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전셋값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전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셋값 상승 현상은 서울에서만...
    2020-08-06 14:00
  • 서울 원룸 전셋값 평균 1억4974만 원…지난해보다 14%↑
    서울 원룸 전셋값 평균 1억4974만 원…지난해보다 14%↑
    부동산 플랫폼업체 다방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지역 원룸(계약 면적 30㎡ 미만)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4974만 원이다. 전 분기보다 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원룸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2분기 1억4788만 원이던 강남구 원룸 전세 시세는 지난 분기 2억516만 원으로 38.7% 상승했다. 중랑구(30.0%)와 서초구...
    2020-08-05 10:19
  •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오는 5~7일 일반투자자 청약 개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매월 수취하게 되는 임대료를 배당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투자자에 연 6.2%의 수익을 배당한다. 특히 배당의 안정성을 위해 주요 임차인들과 각각 10년간 책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추가 5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까지 마련해 운영 공백의 위험을 낮췄다. 배당확대를 위해 주유소...
    2020-08-04 14:57
  •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증액을 요구할 때는 한 번에 5%씩, 직전 계약일이나 보증금 변동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 테두리 안에서도 임대인들은 차임 증감 청구권을 활용하면 1년에 5%씩, 계약 기간 4년 동안 15.7%를 올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여기에 임대차보호법은 조세 부담 증감을 차임 증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2020-08-04 06:20
  • '임대차3법 때리기' 총력전 펼치는 통합당
    '임대차3법 때리기' 총력전 펼치는 통합당
    김종인 "세입자에 득 안 돼"…여당 일부서도 "국민 눈높이 숙의해야" 미래통합당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법안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락하는 속도가 빨라지며 서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임대차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국민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020-08-03 17:27
  •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대혼돈'...집주인 '분통', 세입자 '좌불안석'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대혼돈'...집주인 '분통', 세입자 '좌불안석'
    2일 강남 한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작년 8월 입주 당시 10억 원 안팎이었던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전용 84㎡의 전세보증금 호가가 현재 16억 원에 달한다. 개포동 G공인 측은 “임대차법 통과로 앞으로 3년은 시세대로 받지 못하고 묶이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집주인이 여럿 있다”며 “기존 전세가격과 현 시세 간극이 너무 커 5%룰 수용이 어렵다고 묘책을...
    2020-08-02 17:00
  • 전세 보증금 2~3억 '훌쩍'…임대차3법에 시장 '충격'
    전세 보증금 2~3억 '훌쩍'…임대차3법에 시장 '충격'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하루 이틀새 전세 보증금은 2~3억 원이 훌쩍 뛰었으며, 그나마도 전세집을 찾지 못한 임차인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집주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전격 시행된 지 첫 주말, 강남 일부 단지는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며 시장이 마비됐다. 강남 대표...
    2020-08-02 17:00
  • 임대차보호법에 온라인 민심 ‘집주인 vs 세입자’ 두 동강
    임대차보호법에 온라인 민심 ‘집주인 vs 세입자’ 두 동강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상황을 비꼬는 게시글도 줄을 이었다. ‘집주인 실거주를 확인하는 흥신소 사업이 뜨겠다’, ‘주변 전세 시세가 10억 원이고, 지금 전세 계약 보증금이...
    2020-08-02 17:00
  • '임대차 2법' 시행 첫날… 집주인 '패닉', 세입자 '안도'
    '임대차 2법' 시행 첫날… 집주인 '패닉', 세입자 '안도'
    임대차법 시행 소식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L공인 관계자는 "법안이 너무 빨리 처리돼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멘붕'(멘탈 붕괴·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전했다. 이 일대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블레스티지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작년 2월 입주 당시 7억 원 수준이었던 전세 보증금이 지금은 14억 원까지 올라 있다. 이 관계자는 "전셋보증금...
    2020-07-31 15:20
  • [임대차법 Q&A 완전정복]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전세→월세 전환 불가
    [임대차법 Q&A 완전정복]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전세→월세 전환 불가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라면, 월세 계약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67만 원 또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바꿀 수 있다. △전세 계약 중인 집을 매도하려고 한다. 앞으로 집을 팔 수 없나? =팔 수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주택 매도에는 영향이 없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기존 임대차보호법대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2020-07-31 15:00
  • '전월세 상한제 첫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
    '전월세 상한제 첫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
    정부ㆍ여당 의도와 달리 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전셋값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전세 수익률이 줄어든다고 우려한 임대인들이 일찌감치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월세 선호 현상,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셋값이 쉬지 않고 오르는 중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범 중...
    2020-07-31 14:28
  •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
    경기 광주시에 전세를 사는 K씨는 집주인이 만기를 두 달 앞두고 보증금을 1억 원 이상 올리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 않겠다는 바람에 전셋집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K씨 사례처럼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을 피하려 서둘러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 시행 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면 이는 집주인의 확정된 권리로 봐야...
    2020-07-31 06:10
  • 임대차 3법에 전세 품귀 가속화…월세 전환 '척척'
    임대차 3법에 전세 품귀 가속화…월세 전환 '척척'
    지난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뛰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동일스위트리버’ 전용 84.9㎡형은 14일 6억58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직전 거래가(4억4000만 원, 6월 15일 거래)보다 2억1800만 원 치솟은 것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이 전셋집을 보증부 월세로 돌리면서 최대한 월세를 올려...
    2020-07-30 13:24
  •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전월세 시장 '파란' 예고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전월세 시장 '파란' 예고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이 한 번에 오르고, 임대차 공급 주택 부족과 보증부 월세로의 계약 증가 등 부작용이 있다”며 “일례로 5억 원을 기준으로 잡든지 해서 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그 외는 시장에 맡기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7-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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