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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하나로유통 전 대표, 1000억대 점포 몰래 계약 고발당해
    [2020 국감] 하나로유통 전 대표, 1000억대 점포 몰래 계약 고발당해
    계약 조건은 보증금 60억 원, 연 임대료 60억 원, 임대 기간 20년이다. 여기에 매년 물가인상분을 1∼3% 범위에서 임대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신규 점포 출점과 관련해 하나로유통 실무부서는 이미 2016년 6월 "상권 중복으로 출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2018년 6월 재검토했으나 '10년간 적자를 볼 것'이라는 손익분석에 따라 출점...
    2020-10-16 21:31
  • '부동산 증세' 엎친 데 '임대차 법' 덮쳤다…법인 갭 투자자 '전전긍긍'
    '부동산 증세' 엎친 데 '임대차 법' 덮쳤다…법인 갭 투자자 '전전긍긍'
    새 임대차법은 기존 세입자에게 최장 2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폭도 5%로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주거권이 보장돼 좋지만 집주인 재산권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를 낀 집은 인기가 떨어졌다. A씨 아파트 단지에선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매물은 그렇지 않은 물건보다 10% 이상 값이 낮다. 그마저도 매수자를...
    2020-10-16 06:10
  • 네이버파이낸셜, 전세금 반환보증 출시…최대 7억 원 까지 보증
    네이버파이낸셜, 전세금 반환보증 출시…최대 7억 원 까지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입신고 후 계약 기간 종료 시점 6개월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또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이어야 한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모바일로 가입 가능한 보증 대상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다. 임차 보증금 한도는...
    2020-10-15 09:51
  • 홍남기 "전셋값 상승요인 면밀히 점검·논의할 것"
    홍남기 "전셋값 상승요인 면밀히 점검·논의할 것"
    최근 전세시장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과 집주인의 실거주 등이 늘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수요는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크게 높이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2020-10-14 09:43
  •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임대료 상승에 갱신 늘고 전셋집 잠김 악순환새 임대차법은 최대 2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한 차례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ㆍ보증금을 기존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 기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반면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거나 집주인 실거주 등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에겐 낭패다. 임대료 제한을 피하려 일찌감치 전셋값을 높여...
    2020-10-14 05:40
  • 전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제비뽑기'까지 등장
    전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제비뽑기'까지 등장
    전세값 67주째 상승…신고가 사례도 잇따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급등하면서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2020-10-13 17:57
  •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된다.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2020-10-13 11:00
  • 서울 외곽서도 들끓는 전셋값.. 매매값 추월 단지 등장
    서울 외곽서도 들끓는 전셋값.. 매매값 추월 단지 등장
    전세난에 매매ㆍ전셋값 차이 갈수록 줄어일부 소형아파트에선 전셋값이 매매값 추월하기도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시행으로 서울 강남권은 물론 외곽지역까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 일부 소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따라잡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업계에...
    2020-10-11 15:50
  • [기자수첩] 서민에겐 현금도, 분양권도, 관사(官舍)도 없다
    [기자수첩] 서민에겐 현금도, 분양권도, 관사(官舍)도 없다
    작년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계약을 맺은 홍 부총리 아파트 전세 시세는 요새 9억 원까지 올랐다. 그나마도 927가구 규모의 단지 전체를 통틀어 전세 물건이 2~3개뿐이다. 전셋집 찾기는 부총리 가정만의 고민이 아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같은 상황이다. 올 여름 정부ㆍ여당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ㆍ5...
    2020-10-11 11:00
  • 정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만 '2934억'… 회수율 50%대
    정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만 '2934억'… 회수율 50%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 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다음에 전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8월 기준 3254억 원으로...
    2020-10-06 12:31
  • '서울 전셋집' 4억 이하는 줄고 6억 초과는 늘었다
    '서울 전셋집' 4억 이하는 줄고 6억 초과는 늘었다
    자치구 가운데선 성동구(25.1%Pㆍ8.4%→33.5%)와 중구(18.5%Pㆍ21.5%→40.0%), 광진구(17.4%Pㆍ20.1%→37.5%)순으로 보증금 6억 원 초과 전셋집이 많이 늘었다. 전셋값 상승 요인으론 '2+2년 임대차 계약 갱신권제'과 '전ㆍ월세 5% 증액 상한제' 등 규제 강화가 꼽힌다. 이들 규제가 가시화하고 임대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이 퍼지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셋값을...
    2020-10-05 09:25
  • [창간 10주년] 월세의 공습에… '내집 마련 징검다리' 사라진다
    [창간 10주년] 월세의 공습에… '내집 마련 징검다리' 사라진다
    제도여서 비중만 줄어들 뿐 20% 내외로 유지될 것”이라며 “오래된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 특히 강남은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가 대세가 돼 전세시장이 상당히 쪼그라들 것”이라면서도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약화로 전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0-10-05 06:20
  • “전세 사라진다”…금융권, 이미 ‘6조 월세대출 시장’ 앞으로
    “전세 사라진다”…금융권, 이미 ‘6조 월세대출 시장’ 앞으로
    하지만,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월세 시장 규모가 연간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모바일 전용 ‘쏠편한 전세대출’에 월세 대출을 추가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1건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최대 24개월분에 대해...
    2020-10-04 13:51
  •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이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며 기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당장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매물이 더 많아졌다. 소수 전세 물건의 전세 보증금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 보다 1억 원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전세 낀 집을 구매한 매수자와 집주인이 바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문제를 놓고 분쟁 사례가...
    2020-10-03 09:00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 보증금이나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번 접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 19~23일까지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로...
    2020-09-29 13:10
  •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인하…1억 월세 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인하…1억 월세 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 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2020-09-29 08:47
  • 임대차법 개정 후 '1억 이하' 서울 원룸 거래 21% 줄었다
    임대차법 개정 후 '1억 이하' 서울 원룸 거래 21%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에 따르면 7월 31일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후 한 달 동안 서울 지역에서 신고된 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전세 계약은 1131건이다. 이 업체가 서울 원룸 전세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7월(1424건)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거래가 21% 줄었다. 다방 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2020-09-28 09:32
  • 거래 절벽 속 '씨 마른 전세'… 이사 앞둔 세입자 '멘붕'
    거래 절벽 속 '씨 마른 전세'… 이사 앞둔 세입자 '멘붕'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집주인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건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치솟아 웬만해선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1만 가구 대단지에 전세 물건은...
    2020-09-28 05:40
  •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만 감액 청구권 제도가 적용된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은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000만 원,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 경기도 파주시ㆍ화성시ㆍ안산시ㆍ용인시ㆍ김포시ㆍ광주시는 5억4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000만 원이 감액 청구권 행사 기준이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하면...
    2020-09-24 20:20
  • 전월세 전환율 낮춰도…반전셋집 '보증금ㆍ월세' 동반 급등
    전월세 전환율 낮춰도…반전셋집 '보증금ㆍ월세' 동반 급등
    전월세 전환율 '있으나 마나' 가격 상승…집주인은 신규 계약 위해 매물 거둬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반전셋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 제한이 없는 신규 계약을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전세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2020-09-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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