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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어 박주민, 임대차3법 前 임대료 인상…“시세보다 월 20만원 낮아”

3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전·월세 전환율(2.5%)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26.67% 올려 받은 것이다. 이는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3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입법 당시 민주당...

2021-03-31 15:04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그는 이어 "살아남은 비(非)아파트 장기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보험 가입 자체가 난관이다. 임대 계약 후 3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 조건(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보험 계약 대기물량이 많아 가입 자체가 쉽지 않다"며 "위정자들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2021-03-31 04:50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이에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2021-03-30 10:33
“전월세 상한제라더니 자기들은 올려”…의원님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조응천 의원도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전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 전용 84㎡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 증액했고, 김진애 전 의원도 강남구 논현동 건물의 임대 보증금을 8억1000만 원에서 8억8000만 원으로 8.6% 증액했다고 신고했다. 전세 보증금 인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억3000만 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2021-03-30 10:18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문 대통령이 작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도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영한다. 이번에 쏟아낸 고강도 대책들은 급조된 탓에 과잉논란이 빚어지고 정교성도 떨어진다. 투기의 원천 차단과 가중 처벌, 부당이득 몰수 등에 대한 의지는 뚜렷한데...

2021-03-30 05:00
민주당, 김상조 경질에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는 좀 더 신중하고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큰 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3-29 16: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2021-03-29 13:07
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2021-03-29 11:34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신고 대비 14%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2021-03-28 20:48
하락하는 전세가율...'빨간불' 켜진 갭투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 목적 보증금 승계(갭투자)'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까지 40%대를 유지했던 서울 갭투자 비율은 임대차법 시행 후인 지난해 9월 16.6%로 하락했다. 작년 12월 39.5%를 찍은 뒤 지난달 40.3%로 다시 급증했다. 주택 가격 전망이 불확실하자 기초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2021-03-24 16:07
'공시價 폭탄'에…세입자들 "월세 상승 불똥 튈라" 발동동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5㎡형은 이달 13일 보증금 4억 원, 월세 17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동일 평형은 지난달 보증금 5억 원, 월세 11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인근 M부동산 관계자는 “보증금은 낮추더라도 월세를 많이 받으려는 게 요즘 추세”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을 파는 대신 월세를...

2021-03-16 16:58
100만 원 이상 고가 월세 주택 비율 3.8→6.2%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고가 월세 주택 비중이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스테이션3 다방에 따르면 다방 앱에 등록된 오피스텔과 원룸, 투ㆍ스리룸 월세 매물 중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주택 비중은 4일 기준으로 6.4%다. 2년 전 같은 날(3.8%)과 비교해 2.6%포인트(P) 비중이 높아졌다. 고가 월세 비중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주택 유형은 스리룸이다. 2년 전 다방...

2021-03-15 09:53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 눈앞

평균 전셋값이 1년 동안 1억 원 넘게 뛴 건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는 수요가 늘어 전세 매물은 줄고, 보증금을 2년간 5% 내로 올려야 하는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2021-03-04 12:54
월세가 대세…서울 강남 월세 비중 90% 수준

4%로 급증했다. 현재 전월세 매물 10개 중 약 9개가 월세 물건인 셈이다. 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 이사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었고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월세 전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5 16:14
물량 쌓이는데 내려올 줄 모르는 전셋값

전세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계약 연장으로 전세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 공공 주도 정비사업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실거주 문제로 추가 전세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2021-02-18 05:00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1700만~3400만 원이다.

2021-02-16 16:29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싱풍권 지급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만 원(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2021-02-14 13:51
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급증… 세입자 생활 더 팍팍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보증금은 1억 원 오르고, 월세는 두 배로 뛰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 형태의 계약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2-14 10:39
[종합]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은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수준이다. 권익위 1안은 △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12억 원 0.4% △12억~18억 원 0.3% △18억~24억 원 0.2% △24억 초과 0.1%를 적용한다. 이 경우 보증금...

2021-02-09 14:20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은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수준이다. 권익위 안은 △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12억 원 0.4% △12억~18억 원 0.3% △18억~24억 원 0.2% △24억 초과 0.1%를 적용한다. 3억~6억...

2021-0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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