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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또 이번 선거의 대형악재인 부동산 정책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 등 모두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있다. 실제 재보궐이 패배로 끝나면서 ‘정권심판론’은 더욱 거세지고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개각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수 장관들...

2021-04-08 01:53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내집 마련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주택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까지 가져온 이면에 공직자들이 사전에 취득한 정보로 특혜를 취한 데 대한 불만은 이 생에 대한 포기와 특혜 공직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7일 있을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들 간의 토론에서 정책공약과 실행 방안에 대한 평가는 사라진 지...

2021-04-0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15:00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LG사이언스파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개최 △사건절차 규칙...

2021-04-04 09:00
안철수 "문재인 정부 '파파괴'…정권 심판하자"

안 대표는 이날 임대차3법 시행전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물의를 빚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 후보를 뽑아야 파파괴 정권을 심판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도 심판하고 서울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2021-04-03 14:09
오세훈 “유쾌한 반란 시작…대중교통 요금 할인은 젊은층 능멸하는 것”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이 통합과 상생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대, 30대 년들이 이제 드디어 유쾌한 반란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상암동에서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는 젊은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면서 정부...

2021-04-02 13:51
김태년, ‘임대료 인상’ 박주민에 경고…朴 “박영선 캠프 홍보직 사임”

전·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보유 아파트 월세를 올려 논란이 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이탈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대행이 박 의원에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

2021-04-01 18:12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01 16:37
오세훈 "용산 참사 발언, 일부만 보도…당시 시장으로 책임 느끼고 죄송"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과 관련해서 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런 점에 유권자들이 가장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질화된 위선"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체질 바꾸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2021-04-01 13:11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임대차 관련 큰 제도적 변화로 전·월세 시장에선 과도기적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뒤로 빠진 적이 없다.” 모두 지난해 8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했던 말이다. 당시 김 실장은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며 국민에게 법으로 5%룰을 강제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국가 주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2021-04-01 05:00
김상조 이어 박주민, 임대차3법 前 임대료 인상…“시세보다 월 20만원 낮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자신들이 주도한 전·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전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대열에 합류케 됐다. 3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원에...

2021-03-31 15:04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그것도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에 14%를 올렸다고 한다. 불공정·적폐 청산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친 청와대 내에서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은 문 정부의 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 전 실장이 말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곱씹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 내에서조차...

2021-03-31 05:00
김종인 이어 주호영 부산 출동 "사전투표로 오거돈 심판해달라"

이어 "지난번 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많이 시정됐으니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해 정권 무능과 오만을 심판해달라"고 독려했다. 또 최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해찬 전 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흐리다고 했다...

2021-03-30 14:17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에선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2021-03-30 10:33
“전월세 상한제라더니 자기들은 올려”…의원님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이틀 전 아파트 전세금 14% 인상文 대통령, 레임덕 위기에 김 전 실장 논란 이틀 만에 전격 경질임대료 인상 의원 3명 중 2명 여권…野 “선거 앞두고 꼬리 자르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14%나 올린 것이...

2021-03-30 10:18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문 대통령이 작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도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영한다. 이번에 쏟아낸 고강도 대책들은 급조된 탓에 과잉논란이 빚어지고 정교성도 떨어진다. 투기의 원천 차단과 가중 처벌, 부당이득 몰수 등에 대한 의지는 뚜렷한데...

2021-03-30 05:00
민주당, 김상조 경질에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는 좀 더 신중하고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큰 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3-29 16: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논란을...

2021-03-29 13:07
전격 교체된 김상조 "엄중한 시기 실망드려 송구"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넘게 올려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채 29일 전격 교체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부동산 정책을...

2021-03-29 11:41
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2021-03-29 11:34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는 농(農)의 토대이고, 농지보전과...

2021-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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