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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3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아무 설명 없이 80%로 주장하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꿨다”고...

2022-02-03 22:17
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3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2022-02-03 21:10
‘거래 한파’에 공인중개소 개업도 줄었다…2013년 이후 최소

또 2020년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을 4년마다 체결하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계약 건수도 급감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이 최대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수입도 줄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역시 '반값 수수료'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도 영향을 줬다. 공인중개사 영업 환경이 악화하자 개업...

2022-01-28 13:15
집값 하락 본격화…"선거 전까지 하향 안정화 이어질 듯"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급 확대, 조세 제도,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흐름은 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만큼 집값을 누르는 요인들이 해소되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2022-01-27 17:00
서울 전셋값 안정될까...“전세수급지수 10주 연속 하락”

다만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7월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이 돌아오는 등 여러 변수도 있어 다시 꿈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93.1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8일 102.4를 기점으로 100.8→100.5→100→99.1→98.5→96.9→95.7→94.5→94.2→93.1 등 10주 연속...

2022-01-21 14:36
각박한 서울살이…임대차 신규 계약 절반이 '월세'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갱신 거래가 3만7226건(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 거래가 9만8958건이다. 갱신 계약 가운데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2022-01-20 10:43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세대출 이자…"차라리 월세 살겠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7.2%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28.1%와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달에는 임대차 계약 중 월세를 포함한 거래 비중이 42%까지 치솟았다.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임대차3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한...

2022-01-19 05:00
수도권 집값 약세에 경기 전세도 하락전환…의왕·안양 전셋값 ‘뚝뚝’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 ‘풍선효과’와 임대차3법 시행이 겹치면서 경기지역 전셋값은 폭등을 거듭했지만, 최근 수도권 전체로 번진 집값 약세와 거래 절벽에 전셋값이 하락 반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기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숲속마을4단지’ 전용 84㎡형 최저 전세 보증금 호가는 5억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2022-01-16 16:00
긴급회의 돌입 정의당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어"

그러면서도 "무상급식,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기초노령연금 등 시민의 삶에 울타리가 돼왔던 진보정당의 소명은 중단될 수 없다"며 "마지막 소임이라며 감당했던 무게를 후보 역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 일어서겠다. 무엇을 고쳐야할지 제대로 성찰하겠다"며 "저부터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으며, 인적...

2022-01-15 15:00
서울, 월세 낀 거래 비중 ‘42%’ 사상 최고…서민 주거비 부담↑

특히 2020년 7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이 비율은 2020년 상반까진 20%대를 유지했지만 새 임대차법이 시작된 7월 이후 매달 30%대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41.28%), 10월(40.27%)에 40%대를 넘어섰고, 지난달 최고치를 경신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고...

2022-01-14 14:23
전세 혼란 부르는 다중가격 현상…“세입자들 셈법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만큼 보증금을 크게 높여 나오는 매물들이 대거 등장해 이러한 전세 다중가격 현상이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세입자들의 셈법만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형 6층 내 2가구가 지난달 9억2000만 원과...

2022-01-11 05:00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약 479만 가구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대에 달하지만,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 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 원 이상...

2022-01-10 11:05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손실보상 정책이 재 설계돼야 한다”며 “손실보상, 부채탕감 정책과 상가임대차 정책 필요하다. 경기활성화 정책도 당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권은 어디 있냐”면서 “시위를 할 때마다 ‘너희만 힘드냐’하는 댓글들이 달린다. 아울러 “자영업자는...

2022-01-05 13:48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01-05 09:45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미반환 피해액 5년간 8배 껑충이용호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7일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해야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임차인 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2022-01-03 14:09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임대차 3법 등 잘못된 규제,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지역인 서울에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국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2022-01-03 06:00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현재 집 숫자가 충분하다고 봐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고, 민간과 공공은 특장점이 다른데 민간 역할을 완전 무시하고 모든 걸 공공이 하겠다고 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부작용을 알면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완전히 없애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2022-01-02 16:37
월세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 경신

특히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일이었던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7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24만1000원이다. 같은 해 1월 113만 원과 비교하면 9.82%, 2020년 7월 111만8000원과 비교하면 11% 상승했다. 월세 가격 상승 이유는 올해 임대차3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2022-01-02 14:22
11ㆍ19 전세대책 공급 실적 5654가구 불과…그나마 절반은 원룸형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의 실제 공급이 565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절반은 전용면적 30㎡ 미만인 원룸형이었다. 1일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 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2-01-01 07:00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도 추진한다.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2021-12-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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