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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 완화 쟁점

아울러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된다. 낮은 가점으로 청약 기회가 적은 20∼30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과 전셋값 폭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재검토해 보고한다.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2022-03-22 09:31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알고 있는데 5% 인상할 바에야 처형한테 집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처형은 아마 입주할 거라고. 지인은 반협박으로 들렸다고 한다. 최근에 아이가 인근 유치원에 당첨이 돼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예 못 들어가게 됐다는 푸념도 들었다. 지인에 따르면 김포시가 2020년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안 돼 가격이 쌌지만, 지금은 집값도 크게 올랐고...

2022-03-21 06:00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2022-03-20 16:00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학자 시절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이어 온 그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임대차 3법 등 경제 정책에 각을 세워 왔다. 그간 정책이 시장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못해 실패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김 교수는 문 정부의 확장 재정...

2022-03-16 04:02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7월이면 도입 2년을 맞는 임대차3법은 애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법 시행 취지와 달리 매물 잠김 효과에 따른 전셋값 급등을 불러와 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당선인은 그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강조해온 만큼 법을 어디까지 손질하고, 향후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2022-03-14 17:30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윤 당선인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되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이 숙제다. 윤 당선인은 현행 4년(2+2년)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2022-03-10 17:00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또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세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2022-03-10 04:22
한경연 “2년간 월세 비중 13.7% 늘어…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7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해온 서울 지역 주택 전셋값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 올랐다....

2022-03-07 11:00
수도권 전·월세 물량 1년 새 34%↑…시장 안정화하나

8월 ‘임대차3법’에 따라 갱신 계약이 만료되면 4년 치 임차료를 올려받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전세난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대출 규제로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내려가자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대출 규제 등 수요를 억누른 정책이 해소되면 매맷값과 전셋값은 변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월세 시장의...

2022-03-02 17:00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3억’ 지킬 득표율 10% 얻을 후보는 사실 후보들을 살펴보면 과연 진짜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옥은호 후보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는 돈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에 등록하려면 대선 공탁금으로 3억 원을...

2022-02-21 14:06
전국 집값 전망 온도차…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vs. 중개업소 63% "하락"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부각될 주요 이슈로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이 도래하는 전세시장, 지방 주택시장 차별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과 매물 증가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진행과 선거 등을 꼽았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전문가 64%는 상승을 전망 했으나 중개업소 63%는 하락을 전망했다....

2022-02-20 09:00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2013년 2월 제일모직은 삼성에버랜드에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했는데 이 때 김포 물류센터 부동산은 양도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후 삼성물산에 합병됐다.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한 제일모직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2013년 12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은...

2022-02-19 08:00
지지옥션, 30년 빅데이터로 경매 낙찰가 예측한다

지지옥션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한 ALG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현황, 권리분석, 부동산 시세 등 수십 년간 축적한 경매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경매 참여자에게 예상 낙찰가를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적정가 예측시스템이다. 실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 아파트시세와 같은 데이터는 경매 낙찰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과거 지표로 미래의 부동산...

2022-02-18 14:57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차3법 개정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약을 내세웠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2022-02-17 17:00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공시가·보유세 강화되면서임차·임대인 비용 부담 늘어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2022-02-17 16:22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개별 농지의 수요·이용 현황 관리를 쉽게 했고, 관리 주체도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했다"며 "앞으로 서류 발급기간이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개정 농지법도 발효될 예정이다.

2022-02-15 13:24
"전셋값 급등에 월세로"…작년 서울 월세 낀 아파트 거래량 7만 건 '역대 최다'

임대차거래 차지 비중 37% '최고치'금천구 56%…전세비중보다 높아대출규제 등 영향 '월세전환' 가속화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히면서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거래량이 7만 건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2022-02-14 12:4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 후보는 임대차3법을 유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을 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2022-02-13 11:02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이를 위해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 등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허윤경 건산연 경제금융실장은 “현 정부는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광범위한 시장 개입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2022-02-11 16:39
분양전환·확정 분양가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요 '뚝'

인천 부평·전북 익산서 청약 미달시흥·동탄에선 두자릿수 경쟁률입지 따라 청약흥행 희비 엇갈려'분양전환우선권' 혜택 여부도 영향 지난해만 해도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높아지자 청약 수요가 몰렸던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의 인기가 최근 다소 사그라진 분위기다. 입지에 따라 흥행 여부가 갈리는 영향도 있지만, 임대 후 우선 분양이...

2022-0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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