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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임대차3법 함께 개정해 실거주 목적 달성해야” 지적도 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의 최종 목표인 실수요자 수요 충족과 시장 안정을 위해선 현행 ‘임대차3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2022-03-31 17:40
박홍근 "尹, 보복 정치 우려… 주 1회 의총 약속"

박 원내대표는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윤 당선인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기 등 정책 후퇴를 공언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말만 하지, 실질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본다. 김정숙 여사 옷값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연일 되고 있다"며...

2022-03-31 16:16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인수위도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전면적인 수술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림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들이 장악한 국회의 거대 의석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숱한 부작용만 낳고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자신들이 무리하게 만든 법의 후퇴가 없다는 억지이자 무책임이다. 주거취약계층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2022-03-31 05:00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를 포함해 제도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2022-03-30 17:00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올해는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변경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2017년 말 문재인 정부가 장려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중 단기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들의 자동말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라며 "그런 만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은 임대차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2022-03-30 16:36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부동산 관련과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가 담겼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안도 발표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2022-03-30 15:53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의 취지는 내 집이 아직 없는 전월세 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핵심 아니냐"며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거로 되돌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율이 57%에서 70%로 늘어났다....

2022-03-30 10:31
윤호중,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시장에 대단한 혼란 올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2022-03-30 09:24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2022-03-29 16:11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2022-03-29 15:50
[속보] 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 개선…민주당 설득할 것"

[속보] 인수위 "임대차3법, 개선하되 단계적 추진"

2022-03-29 14:19
박홍근 "임대차3법 원칙적으로는 지켜야…현장 상황 살펴보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검토 방침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2022-03-29 10:52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커서 임대차3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법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도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3-28 17:00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임대차 3법을 폐지가 아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전세값을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으로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를 대체불가능토큰(NFT)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부대변인은 "대통령...

2022-03-28 15:40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또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을 폐지가 아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라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

2022-03-28 15:02
[속보]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개선 등 다양하게 검토"

[속보]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개선 등 다양하게 검토"

2022-03-28 14:24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공공주택 아파트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2022-03-28 11:04
국토부, 오후 인수위 업무보고…부동산 규제완화 중심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약한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

2022-03-25 10:15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3 11:08
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 완화 쟁점

아울러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된다. 낮은 가점으로 청약 기회가 적은 20∼30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과 전셋값 폭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재검토해 보고한다.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2022-03-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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