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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김길수?…5억 원대 전세사기 의혹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김길수가 서울과 인천 일대 빌라 등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7월에도 김길수가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잠적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2023-11-09 07:16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2023-11-08 15:00
"월세 계약, 전세보다 많아"…올해 서울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절반은 월세 계약으로 확인됐다. 또 전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에 수요가 몰린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1만4962건으로...

2023-11-08 09:10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확인하는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7 11:00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지원 방안 검토와 보완을 언급했다. 어제 발표로 전세사기 범죄 세력이 움츠러들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전세는 ‘내 집 마련’의 디딤돌로 인식되는 한국 특유의 제도다. 그러나 전세사기범들이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전세라는 이름의 주거 안전망을 흔들고...

2023-11-02 05:00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도 확대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을 지원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총 5568명(1765건)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5억5000만 원에 비해 211배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2023-11-01 15:00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 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약 시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며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건들이 최근 다수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2023-10-31 15:56
“최고급 아파트는 ‘아크로’”…3년 연속 서울 부촌 대명사 자리매김

이 단지 전용면적 264㎡형은 보증금 20억 원, 월세 4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 임대료(월세 기준)이며 2년 전보다 월세 18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아울러 올해 서울에서 월세 기준 2000만 원 이상 아파트 임대차 계약 27건 중에 무려 11건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서 이뤄졌다. 매매가 또한 상승세다. 7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전용 198...

2023-10-31 11:07
“빌라 전세 시장, 한고비 넘겼나”… 수도권 보증사고율 4달 만에 꺾였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세보증사고율은 수도권 기준 8.8%(전국 7.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보증사고율 8.4%(전국 7.2%) 이후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보증사고율은 1월 6.8% 기록 후 10% 미만을 이어갔지만, 6월 11.2%로 치솟았다. 이후 7월 12.0%, 8월 13.7%로 매달 1%포인트(p)가량 계속 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2023-10-17 17:41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통신장비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 서류, 법인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피해 상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고소인인 정씨 부부와 아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정씨 부부와 아들은 출국금지 상태다. 이날까지 이 사건 관련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48건이다. 피해액은...

2023-10-17 14:39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2023-10-15 13:19
“곧 이사철인데”…매매보다 더 오르는 전세, 매물 줄고 신고가까지

업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 2020년 8월 68.9%까지 치솟았지만,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47.6%까지 쪼그라들었다. 앞으로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빌라나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는 역전세난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여기에...

2023-10-12 17:11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심 의원 안은 임대차 계약 시 정해진 양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주택가격 대비 임대차 보증금 비율, 임차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임대인의 보증기관 채무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벌금 조항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3000만원의...

2023-10-10 16:59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新 성장전략 공개…투자대상 확대 등 예고

또 해당 리츠는 금리 인상과 산업재편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산의 지역적 포트폴리오를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재편하고,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기업간거래(B2B) 기반의 장기계약 구조로 설계한다. 또 신규 자산 편입 시에도 일정 비율의 코어자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대상을 실물 부동산에 국한하지 않고 안정적 배당소득을...

2023-10-10 09:23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소유 법인 16곳...피해 규모 커지나

정 씨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피해자 진술도 나와, 가족 구성원들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며 임대 규모를 확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 소유 법인 가운데 몇몇은 의왕, 성남, 제주에 지점을 두고 있어 향후 피해가 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2023-10-09 14:08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까지 올라갔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 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47.6%까지 줄었다. 하지만 주거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낮아진 전세가를 기회로...

2023-10-09 09:35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고소인들은 정 씨 부부와 대부분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2023-10-08 17:37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앞으로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부과 세부 내용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양식은 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2023-10-05 15:43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2023-10-04 06:00
올 연말부터 아파트 주담대ㆍ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실시간 심사가 가능한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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