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양 씨는 2018년 10월 A주식회사와 논현동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헬스장을 차렸다.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헬스장 인테리어 등에 사용한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의 건물 사용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간이었고,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한차례...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 해석을 내렸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RTMS에서 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외 전자서명 수단이 없었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2023년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며 "통상 7월은 휴가, 장마 등으로 인한 이사 비수기에 속하지만 입주 물량이 2013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2749가구에 불과하고 7월이면 임대차2법의 4년 계약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갱신계약 증가에 따른 전세물건 감소와 비아파트 전세수요 유입, 입주물량 축소 등이 이유다.
수도권은 7명이 1% 이상~5% 미만 상승을 예상했다. 지방은 7명이 보합 또는 5% 미만 하락을 전망했다.
아파트 매매가를 움직일 주요 변수로는 금리와 공급 부족 등이 꼽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한 동양생명이 당초 케이스퀘어시티를 사옥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본사를 두고 있는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 임대차 계약을 장기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매각은 무난히 마무리됐다.
오피스 거래량이 주춤한 추세와는 반대로 코람코신탁은 최근 들어 굵직한 거래...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연립 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0년 12월부터 이름을 아트센터 나비로 바꾸면서 현 위치에 자리 잡아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다고 통보했고,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퇴거하지 않고 공간을 무단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다고 통보했고,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퇴거하지 않고 공간을 무단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최근 임대차 3법이 곧 4년이 되어 임대료가 한 번에 큰 폭 상승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3법 중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을 폐지 내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2년’ 만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이며, 자칫 서민 세입자의 보호막을 걷어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나온...
지속된 수요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 만기 도래 등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8월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첫 4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다.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위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이 전월세 거래 증가 가능성을 키우면서...
3일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관련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클린 임대인 제도는 △클린 임대인 등록 △클린 주택 인증 △클린 마크 부착 등 총 세...
KB국민은행이 서울시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서울시가 11월까지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임차주택의...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각사는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협업하고, 건전한 임대차 거래 문화...
플랫폼 확대를 위한 지원금액 확대, 지원금 외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업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먼저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되며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코람코자산신탁은 중소형 호텔로 투자 영역을 넓히기 위해 최근 정보기술(IT) 기반 중소형 숙박 솔루션 기업 ‘더휴식’과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수익성 높은 신규 섹터로 투자 영역을 넓혀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의 배당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 펜데믹 당시 대형 호텔들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 감소로 수익이...
거의 유일하다"며 "나라에서 임차인들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기존 2년만 보장되던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 화두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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