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HUG 보증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키우지 않고,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으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으로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린 피해자들은 피해 주택 총 세대수는 671대,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 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
국토연구원이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한 결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만1000~49만2000가구에 달한다.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000가구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인 가운데 최대 30%는 저축액과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 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내...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이밖에 수원시는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수원시...
표준계약서에는 주택가격 대비 임대차 보증금 비율, 임차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임대인의 보증기관 채무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벌금 조항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이번 서비스는 임대사업자가 홈노크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월세 완납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정상 납부시 입금내역 문자 안내 △미납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로, 편리한 임대료 수납‧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대 부동산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출시를...
의혹 당사자인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이 16곳인 것으로 나타면서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만 70여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관련 법인은 16곳에 달했다. 이들 법인의 소재지는 수원과 화성 각각...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달 악성 임대인이나 다주택 채무 임대인에 대해 유예기간 없는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빠르고 단호한 실천이 답이다.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혈세가 사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기능 서비스 적용에 나섰다. R114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희방 부동산R114...
성동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발전가능구역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현 수석연구원은 “다만 지난 수년간 지가는 급등했지만, 임대수익은 낮아 보유 실익이 감소하여 진입 부담은 높은 상황으로 적정 레버리지 비중 및 현금흐름 분석에 신중이 요구된다”며 “성수동 상권은 용도지역이...
최 본부장은 “상반기 임대인 측에선 굉장한 호황기였다”며 “임차사 수요는 늘었지만, 신규 공급은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 이어져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 적게는 30~40%에서 많게는 70~80%까지 임대료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시장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본부장은 “(상반기 기조가) 하반기에 크게 바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향후 임대인(또는 공인중개사)이 임차인 등의 위기 상황(우편물 방치, 월세 체납 등) 발견 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위기가구를 함께 찾는 방식이다. 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이밖에 총 17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제6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6개 팀 중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주거비용 통합관리 서비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우리집사(팀장: 이지아)'가 대상(금융위원장상)에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서 마무리 된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제시된 다양한...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처럼 임대인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 등의 여러 가지 상환능력을 판단해 보증료율을 정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보증대상의 주택유형,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최저 0.115%~최고 0.154%인 반면 임대보증금...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 임대소득은 1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 원을 벌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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