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 불량 문제 등을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반환보증 가입의 조건과 수수료 부담에 따른 문제 또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은 가장 절박한 사안이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보증금↓월세↑…임대인·임차인 '윈윈'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내리고 월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재계약도 속출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 전용 83㎡형은 5월 보증금 2억 원·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재계약했다. 직전 계약 조건은 보증금 5억7000만 원·월 임대료 25만 원이다. 동작구 동작동...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도 적발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도...
그는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앞서 A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에 걸린 21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마음에 걸렸지만, 토지와 건물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토지와 건물 가치는 22억 원 수준이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건물도 불법 건축과 불법 용도 변경된 건물이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건설협회, 국토부 등 다양한 의견에 귀를 열고 타협점을 찾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회의에서 조합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또한, 월세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 증빙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 대표는 “급여 소득자라면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 매달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나중에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의 경우 살다가 시설물에 하자...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선) 폐지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제재 위주로 가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이 외에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와 최처임금 차등적용이 뒤를 이어 높은 참여를 받고 있다.
농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 가져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다.
우선...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및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이와 함께 개인 간 사적 채무인 임대보증금과 관련, 체계적인 통계가 미흡하다 보니 추정치도 각양각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차인에게는 자산이지만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분류돼 금융권 대출에 비해 금융시스템에 주는 부담이 제한적이라 해도 상환 시점에서는 결국 개인이 부담해야 해서 가계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대부분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해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원상 회복약정에 따라 뜯어진 벽지, 떨어져 나간 방문 손잡이, 얼룩진 바닥을 원래 상태대로 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하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Q. 전 세입자는 이미 집을 떠난 상태로 수리비를...
앞서 6월 발표한 임대차 안정화 방안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 사업자 활성화에 대한 기조가 동일해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로 보여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기존사업자들이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 이전 시 감면 혜택을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및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전·월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과 함께 깡통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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