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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을 축소(1년 유예)한다. 이에 따라 현행 4년·8년 임대시 적용되는 30%·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이 20%·50%로 내려간다. 이밖에도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 시 판매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9-07-25 14:00
  • "매매사업자 등록하면 대출 가능"···대출 규제에 고개드는 '꼼수 대출'
    "매매사업자 등록하면 대출 가능"···대출 규제에 고개드는 '꼼수 대출'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부담이 있긴하지만 이들 금융기관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기준 이내로 들어오면 사업자 대출을 일반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대출금을 갚으면 매매사업자를 폐업하면 된다며 사업자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매매사업자 대출은 보통 이자가 3∼4%대로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는 높지만 최근...
    2019-07-07 14:07
  • 서울 집값 상승률 런던·베를린·시드니보다 낮아···5년간 18.9% 올라
    1∼1.9% 떨어진다는 관측을 내놨다. 아울러 박 센터장이 지난해 12월 일반가구(2000명)와 전문가(8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서 일반가구의 59.3%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전문가 91.9%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꼽았다.
    2019-05-28 09:51
  • 국세청,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형사처벌 
    즉, 해외 부동산의 취득·임대나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재산은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2019-05-27 13:57
  •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다만 소득액이 적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등에 속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만 한다. 단...
    2019-05-21 16:05
  • [단독]국세청, '억대 소득' 유명 'BJ' 세무조사...크리에이터 탈세 검증 본격화
    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등 수천만 원을 추징키로 결정,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세청은 A씨 이외에도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
    2019-05-16 05:00
  • 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세무조사 착수
    또 연예인 B씨는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로운동선수 C씨는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 매니저 비용과 지급 수수료 등을 가공...
    2019-04-10 12:00
  • 임대사업 혜택 줄자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줄고', 증여 ‘사상 최대’
    이는 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줄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혜택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임대등록 건수도 설 연휴가 끼어있던 2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일부...
    2019-04-07 13:34
  •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지방부동산 시장 심각, 시장 경착륙 우려”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지방부동산 시장 심각, 시장 경착륙 우려”
    이외에도 지원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 주택수 제외 △지방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표준 건축비...
    2019-04-04 16:39
  • 국토부, 상반기 중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이 경우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자리를 잡았지만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2019-02-21 10:27
  •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이어 신승학 상무가 관세법을, 김희술 상무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소개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영필 상무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해 기업 실무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2019년도 세법 개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연구 및...
    2019-02-14 18:55
  •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국세·관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존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2018년 1.8%)에서 ‘최근 시중금리'(2018년 4분기 2.1%)로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이 구체화한다. 급여기준은 기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상직종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2019-02-13 16:00
  • 임대사업자, 임대기간·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크게 올라···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임대사업자, 임대기간·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크게 올라···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와 함께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2019-01-09 09:30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당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도 임대료 또는 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는 공동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며,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에 대해선...
    2019-01-07 13:00
  •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매겼다. 하지만 수혜법인이 특허 등 기술적 전·후방...
    2019-01-07 13:00
  • 다주택 정리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다주택 정리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료 및 임대료 보증금 인상률이 연 5% 이내인 경우에만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2019-01-07 13:00
  • 등록임대 혜택 깐깐해진다···임대료 5% 인상 적용시점 당기는 개정안 발의
    국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임대의 매력이 더욱 줄어들어 등록임대 증가세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이후 신규 등록임대...
    2019-01-07 11:25
  • [2019년 부동산] 정신없던 2018년 부동산 ‘10대 이슈 정리’…재건축 규제·로또 열풍·9·13대책 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거래량 급감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받게 됐다.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다. 3월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하면서 서울의...
    2019-01-01 10:00
  • [2019년 부동산] “올해 아파트 시장은 조정기 진입 전망…전셋값 상승폭은 클 예상”
    [2019년 부동산] “올해 아파트 시장은 조정기 진입 전망…전셋값 상승폭은 클 예상”
    부동산114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과 양도 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지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2019-01-01 10:00
  • [부동산 투자 키워드] 어쩔 수 없는 ‘조정장세’ … 시장 관심은 ‘신도시·토지’
    [부동산 투자 키워드] 어쩔 수 없는 ‘조정장세’ … 시장 관심은 ‘신도시·토지’
    고상철 랜드삼 대표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경우 인접 지역의 토지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김포, 파주, 일산 등에서는 토지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보상금액의 50%를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시장에 규제 포화가 진행되면서 토지 시장로의 투자 수요 쏠림은 관전 포인트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2019-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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