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충족해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 취득금액의 7%(중소기업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종업원의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 공제 후 자산 구입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
아울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원 이하, 중기업은 400억 원∼1500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
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ㆍ봉화ㆍ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총 13만 명이 34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30~80%) 한시적 확대 △승용차...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로 연장해 준다. 징수 및 체납처분 역시 6개월 이내(6개월 재연장 가능)로 유예해주며, 지방세도 감면해 준다.
관세청에서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1년으로 줄이고 차라리 부가세 감면 대상을 더 늘리는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이 밖에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형태로 보전해주는 내용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만나지 못하면 소상공인에게 아무 혜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이 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6월에 주택시장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본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이나 마용성 등 일부 인기지역에 주택 두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일반 직장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 효과가 없기...
이 밖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만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대책의 후속조치로, ‘착한 임대인’ 비율이 20%를 넘는 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시장당 6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그 예산을 120억 원 담았다”고...
이 밖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만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대책의 후속조치로, ‘착한 임대인’ 비율이 20%를 넘는 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시장당 6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그 예산을 120억 원 담았다”고...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인 롯데ㆍ신라ㆍ신세계면세점은 물론 중견기업인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 임대료 인하를 적용받는...
순영업소득이란 오피스의 임대수입(임대료)과 기타 수입(옥외 광고비 등)을 더한 금액에서 오피스 영업경비(유지관리비·재산세·보험료 등)를 제외한 소득이다.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 금액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오피스 평균 순영업소득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6만 2200원)이었다. 이어 △경기(4만1000원) △인천...
소상공인연합회는 4대 보험료 지원, 전기세,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비용 완화, 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서 노후전선에 대한 정비라든가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선 현재 각각 5%, 3% 수준인 재산가액 대비 임대료 비율을 1%로 인하한다.
단 임대료 인하분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시행은 어렵다.
그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대 70%에 이르는 공제혜택을 받는다. 그 결과 수십 수백 채 주택을 사재기 해 놓은 사람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자보다 더 적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 한 술 더 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줬다. 재산세도 50%에서 100%에 이르는 범위에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사업자가...
우대나 종합부동산세 또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산출 시 적용되는 우대 규정에서 배제되니 주택임대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전체적인 세부담을 고려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동시에 등록돼야 하는 점을 유의하자.
이어 박 청장은 "자발적 업무혁신을 하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체납징세과 신설, 부가·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 새로운 제도를 빈틈없이 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청장은 본청 방침대로 신종...
정부는 4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됐지만,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2020년 5월 신고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또 2020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조직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기타소득세 적용 문제에 대해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커질 전망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면 이달 20일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반전세’(전세 보증금 +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은 임대소득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게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