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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기재부 소관 법안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이며, 국토부 소관 법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등 6개로 집계된다. 행안부 소관 법안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다. 다음은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주요...

2020-08-03 19:37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상정된 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2020-08-03 19:19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높여 퇴로를 막자 시장에선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미 내용을 간파한 투자자들은 규제 시행 전까지 대책 효과에 솟구친 가격으로 실거래를 마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또다시 집이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임대차 3법’을...

2020-08-03 15:06
[금주의 경제 일정] 용적률·층고 완화, 택지 발굴…주택공급대책 나온다

6~7월 이어진 정부 부동산 대책의 완결편이 될 주택공급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4일 즈음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택지를 발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2020-08-02 15:27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우선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2020-08-01 10:17
'전월세 상한제 첫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

임 연구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매도ㆍ매수자 모두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과 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소강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7-31 14:28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새로 등록을 준비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 후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20-07-29 07:00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아울러, 위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45% 세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조세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이다.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를 신설한다. 사실상 개인과 유사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해 조세 부담을...

2020-07-27 17:53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합부동산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억' 소리 나게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6%(현행 3.2%)로 오른다. 양도세 중과도 핵폭탄급이다. 내년 6월부터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율도 껑충 뛴다....

2020-07-27 13:38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모두가 알아야 할 가격에 대한 기본 상식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은 이미 값을 치른 후 다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격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비용과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을 낮추려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윤을 낮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윤의 일부는 사업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 위험이 증가하면 이윤을 높이 잡고 그렇지 않으면 낮게...

2020-07-19 16:41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

2020-07-16 10:52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 때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정부 7‧10 대책 발표에 맞춰 관련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2020-07-15 15:16
코로나발 돈 살포에 재정구멍 뻥뻥...美재정적자 한달 새 1000조원

코로나19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연장한 데다 경기 침체로 임금이 줄면서 소득세 수입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6월까지 9개월간 누적된 재정적자는 총 2조7443억 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747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세수는 2조26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2020-07-14 14:34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한다.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때 70%, 2년 미만 보유는 60%를 부과한다. 규제지역에서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현행보다 3배로 높아진다.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한 달도 안 돼 서둘러 내놓은 보완책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장려했지만...

2020-07-12 17:29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양도소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동반 인상으로 공급이 줄고, 반대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수요는 늘었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2일 “규제를 할 때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주택 수·가격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2020-07-12 15:20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1월 양도세, 6월 종부세 크게 올라…취득세도 12%로 상향 정부는 7‧10 대책으로 법인 소유...

2020-07-12 15:09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최고 6%로 오른 것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일제히 인상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당분간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2020-07-10 17:37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30%포인트(P)까지 올렸다.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2020-07-10 15:36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오른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2020-07-10 14:12
[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자 1% 불과, 다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7-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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