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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12월 98만호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60만7000호로 증가했다.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와 지난해 9~12월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2021-01-31 11:11
  •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달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할...
    2021-01-24 18:07
  • [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하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져서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렵다. 수분양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그 전에 집 처분을 서둘러야 하는데 등기 문제로 손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었다....
    2021-01-21 11:40
  •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그는 "소득세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법인세 세율체계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복잡해 법인세를...
    2021-01-20 11:58
  • ‘폭등→폭락→급반등’… 과천 아파트 전세 무슨 일?
    ‘폭등→폭락→급반등’… 과천 아파트 전세 무슨 일?
    과천 위버필드만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려는 집주인들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근 A공인 측은 “과천 위버필드 소유자들의 입주율이 무려 85%에 달할 정도”라며 “전세 수요에 비해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도 과천 전셋값 상승에 한몫하고...
    2021-01-20 06:40
  •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썩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썩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문래동 M공인 관계자는 "준공업지역 내 토지주들은 대부분 소규모 공장에 임대를 주면서 월세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라며 "양도소득세율이 30%까지 나갈 텐데 아직 자리잡히지 않은 순환정비사업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 정책이나 세금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처럼 노후 공장을 유지하거나 지식산업센터(옛...
    2021-01-14 17:10
  • 전세 매물 없는데 신규 입주 급감…연초 '전세난'에 기름 붓나
    전세 매물 없는데 신규 입주 급감…연초 '전세난'에 기름 붓나
    정부가 임대차법 개정을 강행해 전세시장을 왜곡시킨 뒤에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사후약방문’식 공급 대책들만 내놓다 보니 올해도 전셋값 상승세가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당정 안팎에서는 즉각적인 대안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2021-01-13 06:2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여기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왕창 주었다.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규제를 했다. 주택의 신규 공급이 부족하면 누가 좋아질까? 집이 귀해져 집 가진 사람, 즉 기득권층만 좋아진다. 무주택자들은 집값, 집세가 올라 더...
    2021-01-11 17:29
  • [사설] 文 대통령 ‘경제 낙관’ 신년사, 현실 진단 우려된다
    거론되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 재건축 인센티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방안에 시장은 아직 냉담하다. 끝없이 수요 억제로 일관해온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사과했다면,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부터 공급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2021-01-11 17:27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통합투자소득공제 대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정해졌다. 단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2021-01-06 15: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고스득층에 세금을 거두듯 저소득층엔 보조금을 주자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이라는 용어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민배당, 사회배당, 사회임금, 생활보장임금 등으로 명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관건은 용어 선택을 넘어 서비스업 기반 기타노동자들의 업(業)을 인공지능(AI)이...
    2021-01-06 05:00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기존대로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임대료 인하에 따른 절세효과가 커져 소득공제를 합한 총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소득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기존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에 임재현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2021-01-05 15:00
  • 직방 이용자 10명 중 6명 "올해 집값 더 오른다"
    직방 이용자 10명 중 6명 "올해 집값 더 오른다"
    임대주택 보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월세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해였다"며 "새해에도 집값과 전·월세 상승 전망 의견이 많지만, 양도소득세와...
    2021-01-04 09:59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감면율을 현행 4년ㆍ8년 임대시 30%ㆍ75%에서 4년ㆍ8년 임대시 20%ㆍ50%로 축소한다. 그리고 종합ㆍ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로 최고세율을...
    2020-12-30 06:00
  •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앞서 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주택 투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방식 개선도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 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2020-12-28 14:18
  • 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집합제한 사업장은 85%를 공제해준다. 아울러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2020-12-24 16:51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내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2020-12-23 12:11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2020-12-23 12:00
  •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처분 단계에서는 단기보유‧다주택‧법인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화했다. 정부의 자평과 달리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2020-12-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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