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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2024-01-10 11:5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2024-01-10 10:56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아울러 등록임대사업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현행 10년인 임대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되, 임대의무 기간과 대상, 세제 혜택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 대규모 민간 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의 설립 확대와 자금 조달을 위한 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임대리츠가...
    2024-01-10 10:55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권역별...
    2024-01-10 10:49
  •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또 귀어정착 지원 공간인 ‘가로림365 쉼표하우스’를 건립해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한다. 야영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어항시설도 정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은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남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2024-01-09 15:00
  •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SH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민에게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해 추진한다. 2019년 이후 중단한 기존주택 매입을 재개하는...
    2024-01-09 14:13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4-01-09 13:39
  • "마곡을 경제 중심축으로"…김성태, 오세훈 만나 강서 발전 논의
    "마곡을 경제 중심축으로"…김성태, 오세훈 만나 강서 발전 논의
    그 밖에 ▲마곡 실내배드민턴장 증축 ▲장애인 헬스케어센터 건립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시설 개선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초선 시절부터 3선에 이르기까지 직접 꾸준히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라며 "이번 총선에 꼭 당선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1-08 19:41
  •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8일 입주…풍세지구 3200가구 대단지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8일 입주…풍세지구 3200가구 대단지
    사업장, LG생활건강 퓨쳐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가깝다. 또 풍세2일반산업단지, 제6일반산업단지 등도 예정돼 직주근접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는 수자인의 차별화된 혁신설계와 특화 주거상품이 도입돼 높은 주거 쾌적성도 갖췄다. 일부 평형은 세대 분리형 상품으로 구성돼 두 가구가 더 편리하게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고, 임대...
    2024-01-08 10:05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에 활력을 줘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실장은 “고금리 기조가 내수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통화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2024-01-08 05: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늘어난 데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주로 기인했다. 202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공적보증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2024-01-06 10: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2024-01-06 06:00
  • 수도권 분양가 일 년에 1억씩 오른다?…국민평형 일년 새 1억1680만 '껑충'
    수도권 분양가 일 년에 1억씩 오른다?…국민평형 일년 새 1억1680만 '껑충'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층간소음 검사 강화를 비롯해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제로 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하는 등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건설 공사비 상승도 분양가 인상의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152.54로 전년 동기...
    2024-01-05 13:42
  • 현대차증권, 모듈러 스쿨 임대사업 금융주관 완료
    현대차증권, 모듈러 스쿨 임대사업 금융주관 완료
    현대차증권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따른 '모듈러 스쿨 임대사업' 금융주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파이낸싱은 사업주인 대승엔지니어링이 소유하고 각 지방교육지원청에 임대 중인 모듈러 자산(2314개 모듈) 및 모듈러 임대료 채권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서 총 255억 규모로 조달했으며...
    2024-01-04 14:37
  • 시니어 사업 확장 속도 내는 대교…거점 인수 확보 눈길
    시니어 사업 확장 속도 내는 대교…거점 인수 확보 눈길
    대교뉴이프는 신규 창업 또는 전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초기 임대료 지원, 인큐베이팅비 면제, 센터 초기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신규 프랜차이즈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해 수급자를 확보, 연계사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올해 데이케어센터와 방문요양센터 등 100개에 수급자 4300명, 2025년 200개 1만1700명...
    2024-01-04 13:45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2024-01-04 12:11
  • 대보건설, 2년 만에 수주 ‘1조 클럽’ 입성
    대보건설, 2년 만에 수주 ‘1조 클럽’ 입성
    이밖에 그린 스마트스쿨 낙동초 외 1교(금양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교육 관련 민자사업에서도 실적을 추가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산 동매역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부천 원종동 우성 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수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꾸준히 역량을 축적해 온 공공부문의 강점을...
    2024-01-04 10:04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관악구가 2020년 뒤늦게 사업실시계획을 내자 A씨 사망 이후 땅 지분을 나눠서 승계한 며느리·손주 등 후손이 그간 불법점유한 땅에 대한 임대료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땅의 본래 소유주인 A씨가 공중의 사용을 위해 땅을...
    2024-01-03 11:00
  •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콘텐츠 구축 △기획부동산 및 토지거래 허가 콘텐츠 구축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4-01-02 15:00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비수도권 산단 공장 등록하면 바로 매각후임대 가능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기업 업종 제한이 유연하게 풀린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해 자산 유동화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2024-0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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