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총괄은 “잘못된 반납으로 인한 과태료가 지자체 단위에서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사업에 쓰인다면 기꺼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이익집단이 나타나며 개선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순 한 견인업체는 PM 운영사에 연락해 “기기들은 단속하지 않을 테니, 우리 직원들 월급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3평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 저출산 패키지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택배' 플랫폼을 개설하겠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포시에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재택근무 분야의...
같은해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8월 공공기획안 주민공람 공고를 했으나 과도한 임대주택,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사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주민과 송파구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서울시로 상정 요청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기획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최종 수정가결했다.
공공보행통로, 준주거 상향...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 대상이며,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의 캐시백을 3월까지 지원한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한도 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소상공인을...
LH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수탁받아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수소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며, 남양주시는 사업 관리, 재원 조달을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의 탄소중립 가속화 대응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등 시민들의 주거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남양주시와 함께 미세먼지와...
중랑구는 면목 본동 69-14일대에서 추진 중인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이달 11일 후보지 중 첫 번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16일 밝혔다.
면목 본동 69-14일대는 2021년 12월, 중랑구 1호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단축 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지역별 정비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가 늘면서 오피스 임대 수요가 급감, 해외 상업용 오피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여파다.
특히 공모펀드의 투자가 집중된 미국과 유럽 상업용 오피스의 공실률이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유럽 역세권 건물가격은 25% 이상 내렸고,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60% 줄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장기 임대계약 증 수익성 유지 시 대출 조건조정 및 만기연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자산 매각 등이 발생하면 투자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실제 일부 EOD 자산은 국내 투자자가 선순위 투자자로서 손실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도급 순위 10위 내 대형건설사는 전국 41곳에서 4만9864가구(임대 제외)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만2933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1024가구) 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물량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7212가구 증가했다. 건설사들이 4월 총선 전에 정당계약까지 마치기 위해 연초에...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 차관은 “청년과...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리츠 활용이 예상된다”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고령자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언급해 올해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모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 시사상식 / 간주임대료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서 버는 수익을 일컫는다.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 취득세(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한시 적용되며 △올해 1~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말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살피면서...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재개발 사업 역시 노후도 요건을...
이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 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 수취를 획책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C 씨는 업무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PF 정보를 얻은 후 본인의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 및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