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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착한 임대인'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9만9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5만8326명에게 4022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 이들은 이 제도에 따라 2011억 원의 세액을 돌려받았다. 2020∼2021년 신고 기준 법인세 자료를 보면 법인 '착한 임대인'은 4584개였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 원의 임대료를...
    2021-08-04 15:41
  • HUG 주택 분양보증 '내 집 마련' 서민 꿈 지킨다
    HUG 주택 분양보증 '내 집 마련' 서민 꿈 지킨다
    주택 분양보증은 사업자가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준공을 책임지거나 사업자 대신 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 덕분에 주택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던 A 씨 아파트는 무사히 완공될 수 있었다. HUG는 이처럼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범한 이래...
    2021-08-04 04:30
  • 사모펀드 블랙스톤, 미디어 산업 진출 속도 낸다
    사모펀드 블랙스톤, 미디어 산업 진출 속도 낸다
    스트리밍 사업자 및 방송사와 함께 일하는 제작사에 임대할 계획이다. 두 회사가 영국에서 대규모 영화·TV·디지털 제작 단지 조성에 나선 이유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로 오리지널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족한 제작 환경이 사업적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 블랙스톤의 제임스 세팔라 유럽 부동산 부문 대표는...
    2021-08-03 16:34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2021-08-03 11:51
  •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000가구)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중형평형 가구를 연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보는 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2021-08-03 08:00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내몰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전·월세 계약(재계약 포함)을 맺는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며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신규...
    2021-08-02 10:04
  •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공공재건축 사업 또한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거부감이 심해 별 진전이 없다. 공급 계획의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은 믿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급조한 데다, 민간재건축을 억누르고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급을 옥죄는 정책이 뒤죽박죽이다.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는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를...
    2021-08-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발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연간 공급계획 및 일정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1년 운영평가 결과 발표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000만톤 달성 4일(수)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개최(석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국제공인인증기관 자격 획득’ 5일(목) △국토부 1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
    2021-08-01 09:25
  •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을...
    2021-07-29 06:00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 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2021-07-26 15:30
  •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코로나19 임차 프로그램 이용실적 고작 ‘17%’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코로나19 임차 프로그램 이용실적 고작 ‘17%’
    지원대상은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에 속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사업장을 유상 임대한 이가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한제한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차 프로그램의 속도가 나지...
    2021-07-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박차 △개도국 인프라개발정책 담당 인재, 한국이 육성 △중복가입된 보증금...
    2021-07-25 09:18
  • 국토부 추경 3586억 원 통과…“청년 전세임대ㆍ버스종사자 지원”
    국토부 추경 3586억 원 통과…“청년 전세임대ㆍ버스종사자 지원”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인이 거주하면 60㎡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억2000만 원까지, 3인의 경우 85㎡ 이하...
    2021-07-24 09:57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임대사업자 정책은 더 기가 막힌다. 2017년 서민과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을 장려한 건 정부였다. 각종 혜택까지 줬다. 3년 만인 지난해 정부는 갑자기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 뒤 올 5월 민간 매입임대까지 없앴다. 임대사업자는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렸다.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였다...
    2021-07-21 05:00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도 갈지자(之) 행보가 이어졌다. 임기 초기 제도를 권장하다가 다주택자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난에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사업자 제도를 없앴다. 지난 5월에는 여당 부동산특위가 아예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로 다시 물러섰다. 정책 논란...
    2021-07-20 16:49
  •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에 매물을 공유하면 제휴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확인한 뒤 다방 앱에 광고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이 해당 매물 계약을 원하면 다방 앱 안에서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중개업계에 진출하면 공인중개사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2021-07-19 05:00
  •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민간 건설사는 최대 3조9537억 원, 개인 분양자는 최대 8조2524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2021-07-16 16:3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2021-07-16 09:46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전세금을...
    2021-07-15 05:00
  •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정유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포함시키면서, 단순히 면적으로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장 내 유휴부지나 임대(음식점, 편의점 등)공간은 별도의 사업자가 관할하고 있는 만큼 적용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2021-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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