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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2103억 투입한 '사회주택 사업'…"공급 효과 낮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장애인과 노인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사업'은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할 수 있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호다. 목표 물량(올해 말 기준 7000호)...
    2021-11-14 14:41
  • 7년간 2103억 투입했는데…"사회주택 사업, 공급 효과 낮아"
    7년간 2103억 투입했는데…"사회주택 사업, 공급 효과 낮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장애인과 노인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사업'이 취지와 달리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동시에 행정상 조치 7건과 신분상 조치사항 및 조사결과 1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서울시...
    2021-11-14 11:15
  • 교육 서비스 회사는 옛말… 투자 역량 강화하는 메가스터디그룹
    교육 서비스 회사는 옛말… 투자 역량 강화하는 메가스터디그룹
    메가스터디는 '투자 및 기타 부문'에서 '투자사업'과 '임대사업'을 한다. 먼저 투자전문 자회사 메가인베스트먼트와 협력해 유가증권 상품(주식, 펀드, 채권 등)이나 벤처, 미래펀드 등에 투자한다. 임대 사업은 보유한 부동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계열사인 메가비엠씨를 통해 보유 부동산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회사인...
    2021-11-14 08:00
  •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정부의 손실보상 기간인 올해 7~9월 매출이 잡히지 않아 폐업으로 간주되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자영업자는 "작년 2월에 개업해 올해 7~9월 매출이 없어 폐업자로 간주돼 보상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임대료와 공과금 등 유지비는 모두 지출했는데도 이런 통보를...
    2021-11-10 16:54
  •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김헌동 “‘반값 아파트’ 등 양질 주택 공급 힘쓸 것”
    김 후보자는 “10만 가구 규모 공공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가격과 임대 기간 등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를 과거 10년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아파트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리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서울 미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 개발과 도심 활성화 사업...
    2021-11-10 10:55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하지만,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2021-11-08 14:59
  • 국토부,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국토부,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LH는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 비율, 품질 평가를 통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지구 B3블록...
    2021-11-08 06:00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진 의원안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안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때부터 토지 공급 관련 계획을 지정권자에 승인받도록 해 분양가 폭등을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민간 이윤율...
    2021-11-04 18:51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민간 사업자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심사 방법과 지정권자 승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지자체 재량을 줄여 현행 10% 안팎에서 5% 내외로 변경한다. 나아가 도시개발사업 관리 권한을 지자체장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늘린다. 지자체장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2021-11-04 17:27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분양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청약자에게 나누려는 조치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 또는 60%까지 상향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금은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2021-11-04 17:15
  • "대장동 공모 질의답변, 민간사업자 '배임죄' 공범 정황증거 될 수 있어"
    "대장동 공모 질의답변, 민간사업자 '배임죄' 공범 정황증거 될 수 있어"
    당시 질의답변을 보면 "1차 사업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전액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개발이익에서 2차 사업이익으로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한 이후 추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는 개발이익 배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맞느냐"는 업체의 질의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했다....
    2021-11-01 19:35
  • 위드코로나 앞둔 면세점, 고객 맞이 채비 한창
    위드코로나 앞둔 면세점, 고객 맞이 채비 한창
    김해·김포국제공항은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영업요율제를 채택하지만, 그동안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고정임대료는 매출의 절반에 달해 사업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해 이달 내 결과를 받기로 한 상태다. 한편, 위메프가 10월(1~25일) 해외 항공권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11-01 08:58
  • [르포]“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라지는 ‘남대문 쪽방촌’ 가보니
    [르포]“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라지는 ‘남대문 쪽방촌’ 가보니
    이번 개발사업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점은 민간 재개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민을 위한 이주 정책까지 함께 마련했다는 점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2024년까지 쪽방촌 주민들을 먼저 이주시킨 뒤 그다음 개발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에겐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주민공람을...
    2021-10-27 08:37
  • 김해 이어 김포까지…면세점, '위드코로나' 앞두고 사업장 확보 경쟁
    김해 이어 김포까지…면세점, '위드코로나' 앞두고 사업장 확보 경쟁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 사업자에게 고정 임대료를 받는 사업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 제1여객터미널(T1) 3기 사업자 계약이 끝난 이후 4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유찰됐다. 유찰된 일부 구역은 기존 사업자들이 특허 면적을 확대해 운영 중이지만, DF2(향수ㆍ화장품), DF8/9(전품목) 등은 공실로...
    2021-10-26 16:56
  •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2021-10-24 13:44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댓가를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받았다.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금은...
    2021-10-21 13:41
  • 법인 매입 주택 1년간 4만6858가구…광주·부산서 1327가구 싹쓸이
    법인 매입 주택 1년간 4만6858가구…광주·부산서 1327가구 싹쓸이
    사업자 대출 등 ‘그 밖의 대출’ 1억886만 원(33.1%), 임대보증금 5892만 원(17.9%) 등을 포함해 빌린 돈이 68%에 달했다. 자기자본은 금융기관 예금액 8790만 원(26.8%) 등 32%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7·10 대책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법인의 취득세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12%로 대폭 올렸고...
    2021-10-20 16:07
  • [2021 국감] 조폭 돈다발·대장동 특혜…경기도 후속편 된 서울시 국감
    [2021 국감] 조폭 돈다발·대장동 특혜…경기도 후속편 된 서울시 국감
    다시 임대 주택 사업이나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백현동 사례는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했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토지매각 이후 용도 변경했다"며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방법인데 매우 경계해야 할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2021-10-19 12:59
  •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사업 역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주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헌동 SH 사장 내정자...
    2021-10-18 20:48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021-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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