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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각지‧개봉‧길동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 선정…“침체 지역경제 활력”
    삼각지‧개봉‧길동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 선정…“침체 지역경제 활력”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기여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공릉역 등지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1개 역에 총 23개소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대상지 신청접수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해 역세권 활성화...
    2022-10-12 06:00
  •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정비사업 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매각지연 등 문제점이 큰 상태로, 민간사업자는 물론 LH 등 공기업조차도 적자누적 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 선을 밑돌면서...
    2022-10-11 11:00
  •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도입 속도낸다...면세업계는 ‘속앓이’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도입 속도낸다...면세업계는 ‘속앓이’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사업자가 이미 온라인 면세점을 구축, 운영 중이며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사업모델을 공항면세점 특허 공고에 포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공항 면세점의 온라인 서비스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 고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특허 공고를 통해 ‘불허’하는...
    2022-10-05 16:17
  •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기축·신축 주택을 사업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저소득·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먼저 LH 등이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하고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2022-10-04 06:58
  • ‘킹달러’에 주춤하는 면세점...인천공항 입찰은 언제?
    ‘킹달러’에 주춤하는 면세점...인천공항 입찰은 언제?
    인천공항 측은 사업권별 사업자 1개를 선정하는 단수추천 방식을, 관세청은 사업자 두 개를 올리는 복수추천 방식을 주장하며 견해차를 보인 것이다. 양 측간 견해차는 7월에서야 좁혀졌다. 관세청 요구대로 복수추천 방식으로 하되, 특허심사 시 인천공항의 점수 비중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고객들이 면세 상품 조회...
    2022-09-28 14:35
  • [스페셜리포트] 길 잃은 청년임대주택, 혐오시설 낙인에 '두 번' 운다
    [스페셜리포트] 길 잃은 청년임대주택, 혐오시설 낙인에 '두 번' 운다
    청년임대주택을 담당하는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심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원만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청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반대를 위해 만들어낸 논리이므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2022-09-25 17:00
  •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후 사업주 소유의 임대부동산으로 전용 등 유인책을 주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전가돼 고가에 임대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받고 있다. 저조한 공급률도 문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22년까지 8만 가구(청년 5만6000가구·신혼부부 2만4000가구) 공급을 자신했던 역세권 청년 주택의 공급률은 현재 약 27.5%에 그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 저조...
    2022-09-25 17:00
  • 정부 "코로나 피해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정부 "코로나 피해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으면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2022-09-25 12:00
  • ‘임대료’ 오르고 TV인구 줄고...홈쇼핑 ‘젊음’으로 돌파구 찾는다
    ‘임대료’ 오르고 TV인구 줄고...홈쇼핑 ‘젊음’으로 돌파구 찾는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이 방송사업자에게 내는 송출수수료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공표한 ‘2021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업체들이 유료방송사업자에 낸 송출수수료는 직전연도 대비 11% 늘어난 2조2490억 원에 달한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송출수수료로 올리는 전체 수익원 비중만 2017년 8.5%에서...
    2022-09-23 07:00
  • "임대주택 편견 깼다"…'고척 아이파크' 2205가구 다음 달 입주
    "임대주택 편견 깼다"…'고척 아이파크' 2205가구 다음 달 입주
    이 단지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조성된 2205가구 대단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최고 45층 높이로 건설됐다. 이곳은 서울남부교정시설이 이전한 부지에 조성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분율 80%), 대한토지신탁(1.5%)과 함께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18.5%)이 공동출자사로 참여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2022-09-21 11:08
  •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적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2022-09-19 17:00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2022-09-13 08:09
  •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이 같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1일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2022-09-12 10:46
  •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최상대 차관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2-09-06 14:32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율 공개가해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중개사·감평사 자격 취소 등 엄벌사기의심 매물 신고땐 포상금 지급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에서 피해자 13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중개업자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전세...
    2022-09-01 16: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2022-09-01 11:00
  •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마련했다. 일정 부분 원금을 탕감해 주고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투자의 책임은 오롯이 스스로 지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사회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6일(현지시간)...
    2022-08-30 18:27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악성 채무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금지된 어떤 임대사업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20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5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형태의 전세 사기는 내 집 없는 약자들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반(反)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전세 사기 같은...
    2022-08-29 05:00
  •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있다” -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다.” -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한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2022-08-28 12: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2022-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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