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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A씨 집의 임대인과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4-04-02 13:54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는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2024-04-02 12:58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당시 약 22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2∼4년간 임대 운영하다 모두 매각하는 실적을 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리츠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CR리츠에 관련한 구체적인 공모...

2024-04-02 11:09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Ⅱ유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2024-04-02 09:11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시의적절"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대안 제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원방안에서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2024-03-29 09:53
'큰 손' 1000만 시니어 잡아라…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에 건설업계 '함박웃음'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연내 1000만 명을 돌파해 2025년경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요는...

2024-03-28 17:27
카카오뱅크,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통해 총 200억 원 지원

보증료 지원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대료·난방비 등 사업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직접적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

2024-03-28 10:23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2024-03-27 11:00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 둔 관심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도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간 수집해 마이홈포털에서 표출하는 자동화시스템(RPA) 덕분이다. 국토부는 국민과의...

2024-03-27 11:00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 지원으로 지역사회 고용촉진 '앞장'

올해 공급되는 475호는 전용 26㎡ 기준 최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4만 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최장 10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입주 근로자들의 청약통장이나 소득·자산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입주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화성시 중소기업체는 28일 LH청약플러스의 공고문을 통해 신청방법과 공급일정 등 확인 후, 4월 12일부터...

2024-03-27 10:59
블루오션 급부상…시니어케어 사업 너도나도 진출[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월 임대료가 없는 전환형의 보증금은 7억3800만∼22억6400만 원이며, 표준형은 보증금 6억∼18억39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있다. 식사비 등 입주자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추가된다.르웨스트는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컨시어지 서비스와 하우스키핑을 제공하며, 간호사도 상주한다. 종근당은 요양시설 운영과 제약 사업 연계를 계획 중이다. 지난해 종근당 자회사...

2024-03-27 05: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된 사례다.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이나...

2024-03-26 06:00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 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

2024-03-25 11:15
청약홈 개편 끝나고 '3만 가구' 분양 큰 장 선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2만2492가구(민간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21개 단지 1만4765가구(일반분양 1만1396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해 2배가량 많은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곳, 1만2798가구(일반 1만426가구) △지방 광역시 11곳, 1만932가구(일반 6506가구) △지방 도시 7곳, 5789가구(일반 5560가구) 등이다. 이번 봄...

2024-03-21 15:14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2024-03-21 06:00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비아파트 미분양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2024-03-19 18:13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기간과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청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는 올해부터...

2024-03-19 15:21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 금액 등 거주요건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2024-03-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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