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등 순이었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42.6%였고, 불공정거래 가운데에서는 '광고비 등 부당전가' 유형이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된 장기점포 가맹점주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언급을 들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맹점주의 가맹점 단체...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50% 환급,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30% 인하,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추석 명절기간 임대료 면제 및 방역비용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영농임대 제외) 50% 인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개 업체에 대해 약 9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올해도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
다만 임대료 인하로 얻는 혜택이 소득 감소보다 작아 얼마나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에 임재현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으로서 선의에 의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라며 “임대인...
이에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임대대상,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차 계약조건’ 등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임대대상을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농경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농기계를 빌려주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영업중단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 원)를 감면해 줬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ESG 경영과 연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신용보증기금(신보)·IBK기업은행(기은)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것. 이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됐지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착한 임대인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준을 한시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액 소득·법인세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측면에선 청년 일경험 일자리 10만 개,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공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신보·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임대료 인하 임대인 포함'3조 원+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소상공인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기업·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 고용이 줄었어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측면에선 청년 10만 명에게 비대면·디지털 등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공급한다.
단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의무 휴업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문화교육시설 등 총 14개 매장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입점 테넌트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당사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사회자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지금 코로나 단계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를 면제하고 해당 어음의 부도처리 기간을 90일까지 연장했으며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수수료를 우대하는 등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았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 열풍이 불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5개월간 30%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1인 청년 가구가 한 달치 월세를 서비스 이용료로 무방에 내면, 보증금 없이 홈즈컴퍼니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홈즈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무방이 대신 월세 보증을 해주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무방 서비스 이용료와 홈즈스튜디오 임대료를 10% 할인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두 회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가맹점에 임대료를 특별 지원하고, 부진 재고를 특별 환입한다. 내년 1분기까지 폐업하는 점포에 한해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고, 상품 전량을 반품받는다. 중장기적으로는 가맹점 전용 상품을 확대 공급하며, 온라인 직영몰의 매출 일부를 나누는 '마이샵' 제도를 손질해 가맹점주 수익의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올해 안에 재고상품을 특별 환입 받는다. 내년 1분기까지 폐업하는 점포의 경우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고 상품 전량을 환입하는 등 총 60억 원 수준의 지원이다.
가맹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지원책도 있다. 현재 매출의 20% 수준인 가맹점 전용 상품을 50%로 확대 공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