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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 월세와 관리비 각각 25만 원에 등록됐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6만 원, 관리비 29만 원의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2022-05-30 17:00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국세청 업종 분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2022-05-30 11:35
  •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 급여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2022-05-21 17:35
  •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 자금 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2022-05-20 06:00
  •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폐지된 단기 민간 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한 임대차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겐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8월 이후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2022-05-11 11:15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야당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친모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탈세 혐의도 의심된다”며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신고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도 “(답변서에) 처음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2022-05-10 15:03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임대차 시장 분야에선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또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존 유주택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금 체계도 개편된다. 주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종부세는...
    2022-05-10 05:00
  •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인수위는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재고를 늘리는(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2-04-04 05:00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월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월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청년 후계농은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에서 비축농지 우선 임대 혜택도 받는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고령화가 날이...
    2022-04-03 12:51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2022-03-31 05:00
  •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소형 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고...
    2022-03-30 17:00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다주택자 절세 수단" 비판 일자문 정부 7·10대책서 사실상 폐지시장선 "전월세 물량 늘것" 환영"단기임대 없애고 최장 10년 보유시세차익 차단, 투기 악용 막아야" 윤석열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전망이다.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2022-03-30 16:36
  •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심 팀장은 "등록 민간 임대는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공공 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2022-03-29 15:50
  •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공공주택 아파트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2022-03-28 11:04
  •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등록된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경영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회 컨설팅을 해주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먼저 권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자체 보유한 경영진단툴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진단 후 결과에 따라 컨설턴트, 컨설팅 분야, 기간 등을 확정하고 컨설팅을...
    2022-03-22 12:00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20일에서 4월 8일까지 연장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달말까지 꼭...
    2022-03-14 11:57
  •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물량 중 2700가구는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 규모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가구 더 공급할 예정이며 전셋값 급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2022-03-10 11:15
  •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2022-03-03 17:00
  •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기초학력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 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229만명→273만명)해 소득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 부분은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탄소중립...
    2022-03-02 14:00
  •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김민환 △임대리츠자산관리센터장 서석민 △도시재생리츠센터장 박종윤 ◇팀장 전보 △기획조정실 김성민 △인사처 이승호, 김소연 △ESG경영처 유승배, 윤정효 △재무관리처 김민희, 정우식 △경영지원처 강형일, 최보승, 강주용 △ICT추진실 오혜주, 김정호, 정태호 △정보보안센터 권혁태 △리스크관리실 김재은, 박수진 △금융기획실 노경호, 정수연 △개인보증처...
    2022-03-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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