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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사] 부총재보 인선 지연에 인사폭 축소, 임피제 인원 중심 교체

한국은행 올해 첫 정기인사가 임금피크제(임피제)로 물러나는 부서장을 교체하는 정도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중순 신호순 전 부총재보가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석이 된 부총재보 인선이 청와대 검증절차로 미뤄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은은 임피제로 물러나는 3명중 2명을 우선 교체하는 선에서 올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020-01-30 15:09
은행권 ‘-3% 역성장’ 공포…옛말되는 뱅커 억대 명퇴금

임금피크제 대상인 1964~1967년생을 포함해 근속연수 15년에서 10년 이상,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까지로 확대됐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시절 은행권은 비대면채널 확대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희망퇴직 형식의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세대 간 빅딜’을 본격화했다. 중간관리자급이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퇴직금과 별도로 대규모 특별퇴직금을 추가...

2020-01-09 05:00
기업 65% “올해 노사 관계 더 불안”

이어 ‘경기둔화와 기업경영 실적 부진 전망’(25.9%),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운영비원조 확대, 임금피크제, 불법파견 등 기업내 노사현안 증가’(21.1%)가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경총은 “‘제21대 총선과 친노동계 입법환경’이 2020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노동계 우호적 입법 추진과 외부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우려가...

2020-01-07 13:37
[이정의 법과 노동] 노사자치의 종언(終焉)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소위 집단적 동의)와는 별도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종전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0-01-06 05:00
완성차 5사 노조, 새해 벽두부터 험난한 ‘춘투’ 예고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구조조정 반대 등을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상황을 이유로 고정비용 인상을 거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 관계가 비교적 원만했던 쌍용차는 때 아닌 출근 투쟁에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이라는 새 기록을 뽑아낸 쌍용차는 안으로 노ㆍ노 갈등을 겪고 있다....

2020-01-02 15:35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욱래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직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2019-12-19 14:02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가칭)'을 내년 1분기에 신설해 창업과 중소기업 매칭, 재취업을 유도한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4개월 뒤 정식고용하거나 중소기업이 고용을 원치 않으면 다시 공공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국가안전대진단...

2019-12-19 11:50
“60세도 부작용 있는데”…한경연 “65세 정년연장 논의 성급…청년실업 악화 우려”

기업 대부분이 연공성이 있는 임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에 그쳤다. 특히 60세 정년연장 이후 청년실업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5년 20대 실업자가 연평균 32만5000명이었지만, 60세 정년 시행 이후인 2016~2019년에는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2019-12-11 11:00
시중은행, 지점 통폐합·희망퇴직…내년 ‘허리띠’ 더 조인다

2017년 말과 올해 초에는 임금피크제 직원이 남은 연봉을 한 번에 받고 회사를 떠나는 임금피크제 특별퇴직도 실시했다. 하나은행은 10일 치러지는 노조 선거를 통해 새로운 노조 집행부와 연말 희망퇴직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이 진행 중이라 이 협상이 끝나면 1월 중 희망퇴직을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노조 선거를 앞둔...

2019-12-11 05:00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 규칙이 노조 등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2019-12-05 13:12
인권위 "청원경찰에 일반 직원보다 불리한 임금피크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원경찰과 일반직 직원에게 서로 다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는 일반직 직원(3급 이하)의 경우 2년 동안 임금을 40%씩 총 80%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3년 동안 20%, 30%, 30%씩 총 80%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2019-11-22 15:28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발족…노동이사제 도입·임금개편 논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체계를 직무 성격, 난이도, 가치 등에 따른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이병훈 위원장은 "공공부문 운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2019-11-22 14:55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고발…승무 노동시간 연장 '충돌'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건의, 안전인력 증원 노사 공동 건의, 4조2교대제 확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노조는 사측이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승무 분야 노동시간 연장은 ‘분야별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임단협 내용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승무원 운전시간 조정은 취업규칙...

2019-11-15 14:49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 고발…“임단협 합의 위배”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16일부터 승무 분야 노동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분야별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임단협 내용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건의, 안전인력 증원 노사 공동 건의, 4조2교대제 확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2019-11-15 13:19
서울교통공사 노조 “임금피크제, 적폐 정책…대정부 투쟁 계속할 것”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6일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총파업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을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냈다"면서도 "행정안전부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벽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9-10-16 15:50
[종합]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임금 1.8% 인상 합의

이날 노사는 △임금 1.8% 인상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른 안전 인력 242명 증원 노사 공동 건의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공사 내 여성 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다. 더불어 노사는 기관사의 안전과 관련한 인력 증원도 향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할 때 1029명을...

2019-10-16 10:46
서울지하철 총파업 직전, 노사 협상 극적 타결

노조는 앞서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16∼18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오후 9시 55분께 협상 결렬과 함께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확충 △4조2교대제 확정 등을 요구해 왔다.

2019-10-16 09:07
서울지하철 1~8호선 총파업 돌입…노사 교섭 재개 "현재 정상 운행 중"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 △안전인력 확충 △4조 2교대제 확정 등을 요구하며 16~18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통공사 노사는 15일 오후 3시 교섭을 시작했으나 오후 9시 55분께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16일 오전 3시께 실무협상이 재개됐다. 오전 8시 현재 서울지하철 1~8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10-16 08:19
[종합]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 돌입…18일까지 출퇴근 혼잡 우려

노조의 요구는 임금피크제 폐기, 안전인력 확충, 4조2교대제 확정 등 크게 3가지다. 노조는 “2016년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지만, 신규채용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기존 직원의 총인건비 인상분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8호선은 근무조 인원이 2명뿐인 역사가 100개에 달하고, 인력 부족으로 승무원들이 쉬는 날도 출근하고 있다”...

2019-10-15 23:01
[상보]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 돌입…16일~18일 운행 차질

노조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폐지, 4조2교대 근무는 일부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안전인력 충원을 두고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예고대로 16일 오전 6시 30분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16일 출근길부터 시민들은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해도 지하철 감축 운행은 불가피할...

2019-10-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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