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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제계 "정부 양대지침 발표 환영한다"

전경련은“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2016-01-22 17:56
전경련 “고용부 양대지침, 진일보한 조치…노사갈등 줄일 것”

전경련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2016-01-22 17:35
금호타이어 노조, 26~27일 4시간씩 부분파업… 연장근무도 거부키로

사측은 임금피크게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3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임금피크제와 상관없이 품질향상격려금 및 파업으로 받지 못한 임금 손실보전금 형태의 300만원 이상의 일시금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추후 협의를 통해 교섭 일자를 정하고 본교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지속해서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2016-01-22 17:24
정부,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25일부터 ‘저성과자 해고’ 가능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인 ‘취업규칙’의 경우 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2016-01-22 16:15
정부 발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양대 지침 내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노동계는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금피크제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01-22 15:06
‘양대지침’ 최종안 오늘 발표 ... 합의 없이 강행하는 정부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가 상당한 수준의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교섭 자체에 무조건 응하지 않거나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반대할 경우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날 고용부의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전날 이기권 장관은 인천과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2016-01-22 11:14
금호타이어 임단협 또 결렬… 노조, 22일 파업 등 논의

사 측은 기존에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 300만원 지급을 고수했고, 노조는 임금피크제와 상관없이 파업으로 받지 못한 임금손실금 보전 형태의 일시금 42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는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12일 허용대 대표지회장 명의의 특별성명서에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8개월 간 끌어온...

2016-01-21 20:36
황 총리, 임금피크제 모범기업 한화 방문…“노동개혁 중단 없다”

간담회는 노ㆍ사간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화의 사례를 공유한 후, 노동개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년연장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는 작년 5월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합의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범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타협은 국민과...

2016-01-21 16:50
황교안 총리, 임금피크제 우수기업 ㈜한화 방문… 노동개혁 추진 시사

노조가 있는 전문직은 작년 4월 1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고 노조가 없는 일반사무직은 대상 인원 설명회 후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도입했다.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정년이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전문직은 피크 대비 만 57세에 90%, 58·59세에 80%를 받는다. 일반사무직은 차수별 임금감률을 적용해 만 55세부터 매년 전년대비 10...

2016-01-21 16:18
한국노총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절반 이상 신규 채용 계획 없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중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7∼18일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사업장이 52%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에 응한 201개 사업장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101곳으로...

2016-01-20 16:53
[2016 업무보고] 비정규직 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열정페이’ 착취 막는 가이드라인 마련

임금피크제 핵심 사업장을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1150곳을 중점지원하고 대기업 제조업ㆍ금융업을 중심으로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청년 취업 서비스 확대하고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16-01-20 10:00
입맛 맞는 설문조사에 끼워넣기식 설명회까지… 정부 ‘양대지침’ 여론몰이 도 넘었다

가령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의 경우 취업규칙 지침의 쟁점인‘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예외적 법리를 내세워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빠져있다. 저성과자 해고 관련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배치전환과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2016-01-18 11:12
송언석 차관 "기능 조정 추진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속돼야"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로 부채 감축, 연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많은 성과를 보였으나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전문직위제ㆍ개방형 직위 도입, 기능조정 추진 등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차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조직 내외부 의사소통, 고객수요에의...

2016-01-15 15:00
[기자수첩] 정부정책 손 안닿는 청년실업, 실효성 제고해야

공기업의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보 등 다양한 청년고용 정책은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사실상 빛이 바랜 모양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부분이 단기처방 이라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청년층에 제시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등 불안한 고용에 이어져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임기응변식 고용책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6-01-13 17:30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하여 정부는 노동개혁을...

2016-01-13 11:53
은행권 새해 첫 희망퇴직…신한은행 내주 신청 접수

8일 신한은행은 다음주부터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만55세 이상)인 19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해 신한은행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개인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2016-01-08 10:54
환경부 산하 6개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향후 2년간 357명 채용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 6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 완료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357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6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다. 당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는 275명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임금피크제...

2016-01-08 06:00
朴대통령 "북한발 변수와 별개로 기업가정신 발휘해야"

이어 "성과공유제 확산,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등 중소기업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가 청년채용으로 연결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와 공공분야의 과잉기능 조정을 모두 마무리해 그간의...

2016-01-06 20:45
[신년사]강남훈 산단공 이사장 "산단 노후화 문제에 총력 기울일 것"

강 이사장은 "산단공은 이번에 노동조합과 사측이 지혜를 모아 조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성과연봉제 등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제도들도 따질 것은 따져보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장은 "현재 산업단지는 여러가지 어려운 현안들에 직면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2015-12-31 15:02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쉬운해고ㆍ성과강요 용납 못해" 반발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정부 초안에서는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2015-12-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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