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지원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의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올해 채용인원을 크게 늘려 총 1070명을 신규 채용한다.
임금피크제 해당 연령의 은행원들이 대부분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회사에 남을 만한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남아 앞으로 받게 될 급여는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더 적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 A은행의 경우 임금피크 대상자는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첫해에 직전 급여의 70%를 받고서...
◆ 임금피크 대상 은행원들, 십중팔구 희망퇴직 선택한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임피제)에 직면한 직원들은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KEB하나·신한은행에서 50대 중반 무렵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행원 가운데 잔류하는 사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충남...
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모 씨가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청년들에게 스스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업들은 연구부서, 개발부서, 혁신부서 등 미래 발전을 위한 조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을 대거 투입하는 발상 전환을 해야...
4분기에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희망퇴직 시행 비용(437억원)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8.0%(804억원) 증가한 1조 79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지난 수년간의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전년 대비 15.5%(1908억원) 감소한 1조 372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4분기 선제적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직무능력을 이유로 쉬운 해고가 성행할 것이고 임금피크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근로조건의 하향이 기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침의 성질이나 한계에 비추면 그렇게 되기 어렵다. 설령 공정인사 지침이 새로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침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 내부를 구속하는 권한밖에 없다....
낭만적인 결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 성과중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작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도 노사합의에 도움을 준 것이 명분이다. 성과중심 문화는 금융 공공기관과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이 있다. 금융기관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각 기관과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명확한 해고기준을 악용해 제멋대로 해고하거나 툭하면 법정다툼으로 생계를 위협받던 상황을 막고, 임금피크제를 원활히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공기관부터 바꿀 것입니다. 연공서열주의를 타파하고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중심의 임금과 인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도입 등으로 아이디어만으로도...
일부 고위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성과평가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가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실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1급(처장급)과 2급(팀장ㆍ부장급)만 적용받던 성과연봉제를 3급(차장급) 및 4급(과장급)까지 적용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5급(대리 및 사원급)...
2014년 통상임금 개선 합의, 2015년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서도 노사가 하나 돼 제도를 안착시키는 등 고용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승진기회가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던 생산현장의 기능직 사원들의 승진체계를 ‘사원-담임-기능주임-기능대리-기능장-기능명장’의 6단계로 구분하는 승진인사제도를 도입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별 업무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임금체계다.
호봉제는 동일직급-동일호봉 직원은 급여 수준이 동일하고 매년 급여가 자동 인상되지만 성과연봉제는 직급내에서 성과평가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 발생하고 매년 급여 인상 수준도 달라진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16개) 모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대기업들에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오남용하지 말고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와 청년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설명하면서 “노사 모두 양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여전히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며 현재 간부직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기관혁신지표가 새로 도입되고 임금피크제 이행여부 항목이 신설되는 등 100여개 평가항목이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경영평가편람을 최종 확정해 공공기관에 배표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크게 바뀐다. 평가대상인 116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각사가 경영평가에서 어떻게...
또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 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세대에게는 더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모-자녀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신한금융지주회사 한동우 회장과 신한은행 조용병 행장을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각 계열사 CEO들이 모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인사를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특별승진과 더불어 최근 성과, 역량, 리더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평가모델 개발을 통해 올해 처음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등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확산과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특정 연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성과 우수자로 인정됨에 따라 임금피크에 근접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활력을 높일...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피크제 등 도입이 확산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려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한국노총의 9ㆍ15 대타협 파기선언 후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노동계 의견 수렴해서 발표했다고 평가하나.
-지침의...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사측은 이 지침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나 근로자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근거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적용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 등을 제기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