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부터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기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차등 인상률을 적용해 성과에 따른 보상이 명확한 임금 구조로 전환했다. 또한 직책자거나 연구개발, 특수직무 인력 대상 수당을 신설했다.
임직원 평가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다. 목표 달성도와 난이도를 기반으로 업적 점수를 도출하고, 역량 평가 결과를 참고해 종합평가등급을 매긴 뒤 보상과...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선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체계부터 빨리 손봐야 한다. 호봉제의 나라였던 일본도 직무 중시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여야가,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방문 기간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청년 임금 체납 문제와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 현안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 그...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 판매실태 조사’에 따르면 운영시간 미준수율은 5.5%로 지난해(3.1%)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편의점 점주인 장동진 씨는 “요즘은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며 “근처에...
협력회사가 자체적인 안전관리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관리 성과공유제도를 마련해 협력회사의 자체적인 안전 활동을 평가한 뒤 우수 협력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협력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DL이앤씨는 올해 연말부터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NICE D&R)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와 영세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을 도내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서 경상남도는 관내 시·군, 관련 단체를 통한 행정정보 공유·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공단은 교육을 지원한다.
공단이...
제일기획은 동반성장위원회, 협력회사와 함께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회사 지원 상생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일기획은 올해부터 3년간 총 120억 원 규모의 협력회사...
제일기획은 올해부터 3년간 120억 원 규모로 광고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물론 필수·지역의료 체계 개선 등의 중요한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과제가 있다고 해서 의사 증원을 가로막을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왜 국민 불만과 불안을 뻔히 알면서도 고장 난 축음기처럼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며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 개원 전문의가 근로자 평균보다 6.8배 더 번다는 OECD 통계가...
공사노조는 인력감축 철회, 안전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 주까지 시와 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후 2차 전면파업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8일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시는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조 4000억 원, 당기순손실이 7800억 원인 상황에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구 계획이...
서울시는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현장을 지켜보며 품질을 챙기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때로는 발주자의 부족한 경험과 정보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인식조사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2.8%로 찬성한다(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0.4%로 도움 될 것(27.7%)이라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이번 합의로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직접 고용 인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감 고취 활동ㆍ교육 프로그램 지원ㆍ화합 행사 등을 제공한다.
최삼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사장은 “철강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생산 조직이...
이러한 채용 체계와 조직 문화를 실천한 결과, 동구바이오제약은 일과 삶의 균형 추구 기업문화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5년 연속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전 부문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다수의 청년 인재 유입과 육성 및 사회공헌활동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복한...
"공무원 혼인율 올리기?…급여 인상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다" "MZ세대 젊은 공무원, 급여·처우·워라밸 등에 가치…보상 체계 개선 필요""공무원 임금 인상 쉽사리 할 수는 없어…사회적 합의 있어야"
"급여만큼 확실한 복지 대책은 없습니다"
20~30대 공무원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의 최근 3년 감소 폭이 전체 취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