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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출당하는 현실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 즉 연공급 체계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임금피크제가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이며 나이 든 한국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임금을 연차가 아닌 직무(에 필요한 숙련) 기반으로 바꿔 가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연금을 받기...
    2021-06-16 05:00
  • [종합] 자구안 통과시킨 쌍용차, 전기차 생산 시작…“지속 가능성 높인다”
    [종합] 자구안 통과시킨 쌍용차, 전기차 생산 시작…“지속 가능성 높인다”
    쌍용차는 자구안으로 생산, 인력의 유연성과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이끌어내며 신차개발에 집중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서 쌍용차 노사는 △최대 2년 무급휴직 △임금 삭감ㆍ복지 중단 2년 연장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단체협상 주기 3년으로 연장 △무(無) 쟁의 확약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에 합의했다. 다만, 주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2021-06-15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돌봄 체계 개선방안’ 18일(금)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계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2021-06-13 10:15
  •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민간기업은 메뉴얼 배포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은 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40%) 지원하고 시설투자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대비 3~4%P 상향한다.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
    2021-06-09 14:46
  • 내달 1일 출범 신한라이프, 인사제도 놓고 화학적 결합 ‘삐걱’
    내달 1일 출범 신한라이프, 인사제도 놓고 화학적 결합 ‘삐걱’
    특히 합병 작업 과정에서 오렌지라이프의 인사 체계를 신한생명처럼 전문직과 사무직으로 분리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동일 업무를 하는 양사의 직원들 간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동일 업무에 대해 동일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해피콜 업무에 대한 잡포스팅 공고가 나온 것으로 강제 이동은 없는 자발적인 인사가...
    2021-06-09 05:00
  • [피플] 마지막까지 소주성…홍장표 KDI 원장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피플] 마지막까지 소주성…홍장표 KDI 원장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실증연구 등 ‘명분’이 부족해 비판받았던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와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홍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용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어젠다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국정 기조의 선순환이 이뤄질 때 달성되는 국정 운영의 최상위 목표다....
    2021-06-09 05:00
  • 자동차 업계 '하투' 시동…쟁점은 '성과급ㆍ투자ㆍ정년연장'+MZ
    자동차 업계 '하투' 시동…쟁점은 '성과급ㆍ투자ㆍ정년연장'+MZ
    완성차 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하계 교섭을 뜻하는 ‘하투(夏鬪)’가 본격화했다. 올해 교섭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투자계획, 정년연장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모두 간단치 않은 안건이라 노사 간 첨예한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완성차 업계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거나 요구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와 한국지엠...
    2021-06-06 11:00
  •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의 경우 일감이 몰려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가 잘 정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하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보다 2배 이상 짧다. 최저임금...
    2021-06-03 06:00
  • 30대 그룹, 5년간 1인당 영업이익 255만 원 줄고 인건비 719만 원 늘어
    30대 그룹, 5년간 1인당 영업이익 255만 원 줄고 인건비 719만 원 늘어
    한경연, 2016~2020년 30대 그룹 상장사 재무실적 및 인건비 분석“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추기 위해 직무ㆍ성과 연계한 임금체계 전환 시급” 2016~2020년 30대 그룹 상장사의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은 연평균 1.0%씩 감소해 수익성이 악화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연평균 2.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2020년 30대 그룹 상장사의...
    2021-05-24 06:00
  •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주휴수당 등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옛날식으로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임금 체계에선 융통성을...
    2021-05-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관리 체계 마련 △제15회 장보고대상 공모 △슈퍼 태풍 등 기상이변, 선제적 대응체계로 이겨 낸다 21일(금) △해수부, 국민과 함께 적극행정에 앞장선다(석간) ◇보건복지부 17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 △제18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걸음, 건강친화기업...
    2021-05-16 09:58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공연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경쟁국보다 높고, 업종별 지급여력이 무시된 일괄적인 체계 때문”이라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공연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2021-05-13 13:54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조달체계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단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경제3불 해소를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 임금...
    2021-05-13 13:53
  •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보단 고용 확대 힘써야”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보단 고용 확대 힘써야”
    이 밖에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요청했다. 향후 경총은 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금체계 변경 절차의 경직성 해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건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2021-05-09 12:00
  • 이낙연 만난 경총 "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해야"
    이낙연 만난 경총 "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해야"
    그러면서 손 회장은 "고령자 인력의 해외 및 협력업체에서의 활용방안 등 고령자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고용유연성 확대 등 젊은 세대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 정책들이 시급하다"라고 요청했다.
    2021-05-04 13:40
  • "MZ세대 목소리 직접 듣는다" 귀 연 CEO들
    "MZ세대 목소리 직접 듣는다" 귀 연 CEO들
    이외에 권 CEO는 직원들이 적어낸 임금과 성과급, 평가와 진급 기준 등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밝혔다. 권 CEO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 검토한 질문 개수는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G전자가 지난달부터 진행한 '전사 대상 CEO 소통'의 일환이다. ‘1차 설문→1차 설문 결과 공유→CEO 답변→2차 설문 진행→2차 설문 결과 공유’라는 일련의...
    2021-05-04 11:00
  • 바디프랜드 노조 “경영성과 포상금 폐기ㆍ인센티브 개선 필요”
    바디프랜드 노조 “경영성과 포상금 폐기ㆍ인센티브 개선 필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는 △경영성과 포상금제 폐기 △인센티브 체계 개선 △급여 지급 기준 공개 △안정적 기본급 책정 △연차에 따른 임금상승 이뤄지는 임금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모두가 어렵다는 코로나19에도 회사는 돈을 쓸어 담고 임원들은 돈 잔치를...
    2021-04-29 11:43
  • 청년 IT일자리 6만 개 추가...월 180만 원 인건비 지원
    청년 IT일자리 6만 개 추가...월 180만 원 인건비 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규모가 확대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2021-04-25 12:00
  •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들어서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지 2년 넘게 지났다. 하지만 여론 반발을 의식해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지, 보건복지위원회...
    2021-04-20 05:00
  •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2심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호봉제를 전제로 해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학교...
    2021-04-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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