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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노동 부문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탈피해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기득권에 짓눌리는 청년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고, 어렵더라도 할 말 하고 할 일 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표를...
    2021-08-23 13:38
  • 한경연 "韓 제조업 근로자 美보다 11배 빨리 노령화, 직무급제 등 도입 절실"
    한경연 "韓 제조업 근로자 美보다 11배 빨리 노령화, 직무급제 등 도입 절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의 고령화는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세대 간 소득 양극화 및 청년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직무가치,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의 고용부담을 낮추고 교육ㆍ훈련 강화로 노동의 질적...
    2021-08-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2021-08-22 11:08
  •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 인상되므로 보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2021-08-17 12:00
  •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성과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음에도 인사관리 관행이나 임금상승 등은 과거 관행이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과거처럼 장시간 근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2021-08-17 10:38
  •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작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의 사례를 언급했다. 비정규직에 시간당 수당을 정규직보다 20% 더 주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성별 임금 공시제 등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면 직접 나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2021-08-12 15:21
  • 구글, 재택근무 직원 급여 삭감한다...“사는 동네에 따라 최대 25% ↓”
    구글, 재택근무 직원 급여 삭감한다...“사는 동네에 따라 최대 25% ↓”
    구글 대변인은 “우리의 임금 체계는 직원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항상 현지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며 “급여 수준은 도시와 주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과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 간 임금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급여 결정 체계를 연구하는 워싱턴대학...
    2021-08-11 17:27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양산 한 달 앞으로…남은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양산 한 달 앞으로…남은 과제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위해 GGM은 현재 시험 차량을 생산해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 GGM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기업이다. 광주광역시가 운영을 맡고, 현대차가 위탁한 물량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동종 업계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신, 완성차 공장을 새로 지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2021-08-11 14:41
  • 인력 줄이라는데 콜센터 정규직 전환 요구…'내우외환' 서울교통공사
    인력 줄이라는데 콜센터 정규직 전환 요구…'내우외환' 서울교통공사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공사 정규직들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반대 의견이 거세 자회사 고용으로 합의를 봤지만 이후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회사 고용에도 공사 측이 임금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이탈이 늘어나자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상담사 39명 중 17명이...
    2021-08-10 15:28
  • 여권과 대립각ㆍ당내 잡음…윤석열의 불편한 휴가
    여권과 대립각ㆍ당내 잡음…윤석열의 불편한 휴가
    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이번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김 의원을 포함한 집권여당은 뭘 했는가? 여전히 찬성하고 있나? 후회하나?”라며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같은 날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원금 뇌물 의혹’ 관련해서도 맞붙으며 핑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을...
    2021-08-08 18:13
  • 카카오엔터, 연봉 500만 원 인상…완전 자율근무제 도입
    카카오엔터, 연봉 500만 원 인상…완전 자율근무제 도입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 정규직 직원에게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9월부터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며,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 자율근무 제도도 시행한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새로운 조치들은 멜론과의 합병 시점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라며 “IT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 맞춰 복지체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08-06 17:26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이어 "5.1%의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2021-08-05 08:47
  • 경총 "최저임금 9610원 확정…현장 목소리 외면한 것"
    경총 "최저임금 9610원 확정…현장 목소리 외면한 것"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경총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2021-08-04 10:24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임금 체계, 성과 중심으로 개선업종ㆍ개인 능력별 유연화 필요고령층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기는 등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많이 제시됐던 해법 중 하나는 ‘정년 연장’ 카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괴리를 메울 수...
    2021-08-03 05:00
  • [스페셜리포트]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스페셜리포트]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호봉제가 여전히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정년제를 보장받는 고령층은 연장된 정년만큼 근속기간이 늘고 퇴직 시점까지 임금이 오르지만, 나머지는 50세가 되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와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년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은 그나마 짧았던 근속기간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 짧아졌다. 전년과 비교해...
    2021-08-03 05:00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임금체계와 직무구조의 변화, 정년연장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보험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최근 세대갈등 등을 의식해 계속고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로 하여금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 이후 일정 기간 계약을 통해...
    2021-08-03 05:0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졌지만, 해외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개념이 없고, 가산임금은 노사자율협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25% 등 가산율 개념이 있지만, 통상임금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노사 합의로 정하고 있다. 권 교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2021-07-28 10:16
  •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임금 협상 체계 개편과 함께 공무직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임금과 수당, 복지 등에 대한 역차별을 호소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로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임단협을...
    2021-07-23 07: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재택근무를 대면한 노동시장의 고민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재택근무를 대면한 노동시장의 고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이다.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 또는 보상을 받으면 더 높은 생산성을 낸다는 이 이론에 따르면, 재택의 자유도나 출퇴근이 없는 상황 자체를 보상으로 느끼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대면근무를 하는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노동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2021-07-23 05:00
  • '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해당 산업이 포진해 있는 지역의 미래차 등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 시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분야와 같은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2021-07-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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