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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체계, 운송체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내세우며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계류된 지 60일 넘은 법안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논의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2023-01-02 14:38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독려키 위해 기업과 정부가 도와 2년 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무 사회초년생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가입대상 연령이 만 15~34세로 제한돼 취업난이나 산업 특성상 근무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선업은 연령 제한을 폐지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제조업...
    2022-12-29 13:5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2022-12-29 11:00
  •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방 차관은 "이달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12-29 09:09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2022-12-28 14:00
  • SR, 직무급제 도입한다…노사 합의
    SR, 직무급제 도입한다…노사 합의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합의는 정부가 지향하는 직무 성과 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개편으로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직무급 범위 확대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중심 보수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R 노사는 앞서 이달 1일에는 8년 연속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를 한 바 있다.
    2022-12-26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최저임금 5.27% 인상 고시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개선 확인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2023년 바닷길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7일(화) △해수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석간)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석간)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2022-12-25 09:13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특히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비슷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잡기’의 배경으로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
    2022-12-21 14:42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0'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교육개혁(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연금개혁(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3대 구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2022-12-21 14:08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또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2022-12-20 12:00
  •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대법원(2008다6052)은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법한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선 임금계산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남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법정수당이 임금에 포함됐단 이유로 연장·초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2022-12-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이슈크래커] 프로야구 통합 우승 경사도 잠시…‘SSG랜더스’에 무슨 일이
    [이슈크래커] 프로야구 통합 우승 경사도 잠시…‘SSG랜더스’에 무슨 일이
    한국노총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마트는 노조와 진행한 임금협상에서 2만6000여 명의 전 직원에게 10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세일 기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 목표치를 140% 초과 달성했는데요. 노조는 “10만 원보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며 각종 투자를 가능하게 한 이마트 사원들을 정 부회장이 행여나 잊지는...
    2022-12-16 15:34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아울러 경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임금피크 기간 단계적 축소 및 임금피크 직원 평가 강화를 통한 급여 차등, 직무급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다. 특히, 부서, 직렬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 장려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LH의 주요 목적인 양질의...
    2022-12-16 14:12
  •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앞서 12일 연구회는 약 5개월에 걸친 연구·논의 끝에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1주당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2022-12-16 08:49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방시대를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의 위한 3가지 원칙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라며 "핵심...
    2022-12-15 17:0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임금체계는 연공서열 중심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해 노동시장 임금 격차 해소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착수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2022-12-15 16:39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임금체계 △추가 주요과제(법·제도, 노사관계, 고용정책 등) 분야 과제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장안의 화제 ‘69시간 근무’에 대한 내용은 근로시간 과제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사항을 살펴봐야 하죠. 그중에서도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침이 ‘69시간 근무’와 직접 관련 있습니다. 연구회는...
    2022-12-14 16:41
  •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부분은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적절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성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 이 장관은 노사의 공감과 동참으로 지역단위의 노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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