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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근무체계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이용자 등 민간기피 돌봄영역에 대한 서사원의 서비스 실적이 20% 내외로 저조하다고 전했다. 서사원 돌봄 근로자는 서울지역 전체 서비스 인력의 0.23%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민간기관 서비스 인력보다 2~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남인순...
    2023-04-26 14:08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곳→55곳...무보 가장 우수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곳→55곳...무보 가장 우수
    지난해 직무급 보상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55곳으로 전년보다 10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2023-04-26 10:3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월조대포(越俎代庖)/초거대 AI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명언 “알고 있던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오스트리아 출생의 영국 철학자. 언어 구조를 연구해 언어의 본성과 한계를 밝히고자 했던 그는 일상언어 분석에서 철학의 의의를 발견했다. 그가 쓴...
    2023-04-26 05: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또 신규 간호사에 대한 임금·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법제화한다.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대학 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장비·시설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선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이 늘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2023-04-25 14:30
  •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권 위원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개혁 정책 과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친 정부 성향인 권 위원에게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준식 최고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
    2023-04-18 21:01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2023-04-18 14:00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의사가 제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운영 과정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든가 근로자대표의 형해화와 같은 불법·탈법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근로감독·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관리나 임금체계 설계 등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7 15:30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또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특수성 때문에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 차별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규직·일률적 월급제로 출범...
    2023-04-12 08:34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대법원은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포괄임금제를 합법적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전제는 있다. 근로 장소·시간 변동성이 큰 경우다.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외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 측정하더라도 과도한 회계상 비용이 발생한다. 근무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언론사 등 미디어 종사자...
    2023-04-09 09:00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관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하지만, 고용부의 노동개혁 ‘올인’ 과정에서 그 기능·역량이 대폭 축소된다. 정책소통 창구로서 노동개혁정책관의 역할도 모호하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2023-04-04 10:00
  •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이어 "지역별 과거 산업구성과 디지털 전환 추이로부터 예측되는 지역 내 디지털 전환 영향도가 높아질 때, 총고용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기도 했으나 평균 임금은 뚜렷하게 감소했다"며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 종류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직군의 고용 또는 임금 증가와 이런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의 고용이나 임금 감소가...
    2023-03-30 20:47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동안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랐다.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2023-03-29 15:01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문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공공부문, 대기업 등에 편중돼 있어서다. 양육비용...
    2023-03-28 16:50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정부 발표대로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줄어들면 50~150%까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중소기업 입장에선 연장근로에 나서기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이어 "선진국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휴가를 많이 써서 줄어든 측면이 강하지 연장근로의 영향은 크지 않다"며 "청년 중심으로 연장 근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2023-03-23 16:40
  •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 통계집’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4.9%로,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37.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오뚜기프렌즈는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 사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2023-03-23 10:51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그러나 이 경우 임금체계에 예상하기 어려운 충격을 줄 수 있다. 고정 OT를 모두 기본급화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초과 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일어난다. 반대로 고정 OT를 삭감하고 실제 연장근로 수당만을 주는 경우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초래된다. 과거 경기가 좋고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에는 고정 OT 폐지론이 임금을 인상하는...
    2023-03-22 06:00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최대 근로시간은 미정이지만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건 확정된 방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근로시간은 정해진 게 없지만 노동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 정해진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2023-03-21 15:59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또 20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져서다.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쓰도록 한다는 설명에도 휴가 사용 현실성 문제 등이...
    2023-03-21 14:56
  •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또 20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져서다.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쓰도록 한다는 설명에도 휴가 사용 현실성 문제 등이...
    2023-03-21 10:54
  •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또 20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2023-03-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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