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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치명적”이라며 “살아남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택배, 대리기사 등 저임금 노동에 매달리게 되고, 저임금 노동시장은 과당 경쟁에 빠진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 역시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후보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지원 정책은 ‘뜨거운 감자’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2022-01-03 05:00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최대 실적에도 월급 3.5만원 인상…금융사 말뿐인 ESG경영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최대 실적에도 월급 3.5만원 인상…금융사 말뿐인 ESG경영
    국민은행은 하청업체에 A 씨의 월급으로 334만4000원을 주지만, 하청업체가 중간에 끼며 A 씨에게 지급되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다. ESG를 추구한다는 금융사에 하청업체가 어떻게 상담사를 관리하는지, 임금을 어떻게 착취하는지는 관심 밖 영역이었다. 저렴하고 빠른 상담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2021-11-24 19:54
  •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박씨는 장씨와 월급제로 계약했지만 매달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장씨에게 생활을 감시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던 박씨는 최근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생활감시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인권연구소는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2021-10-28 10:49
  •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이며, 운용 수익을 노동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말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에서도 장 의원은 “DC형은 굉장히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부분 들어있는데 은행, 보험이 이를 받아 운용해 정해진 이자만 주고 나머지 마진을 먹는다”라며 “은행이 DC에서 벌어들인 수수료만 올해 2000억 원정도, 이를...
    2021-10-05 19:4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신재벌, 신약탈, 신착취를 막읍시다.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의 제도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2021-09-13 15:15
  •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여가부, 9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 운영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여가부, 9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 운영
    정영애 장관은 기념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 성별임금격차,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여가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확대돼야 한다"며 "경쟁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훈...
    2021-08-31 12:00
  • [종합] 파업 가결한 HMM 해상노조, 단체로 사표낸다…"선상 노예 아냐"
    [종합] 파업 가결한 HMM 해상노조, 단체로 사표낸다…"선상 노예 아냐"
    다만, 사 측이 진전된 임금협상 안을 제시하면 교섭을 이어갈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해상노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내며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노조 역시 19일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 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기존...
    2021-08-23 15:24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습니다.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쳤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2021-08-15 11:18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줘서 고맙다”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26살 최찬욱’ 초·중학교 남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 최찬욱은 2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6-25 10:11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은 인센티브, 나쁜 인센티브, 이상한 인센티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은 인센티브, 나쁜 인센티브, 이상한 인센티브
    경쟁의 최대 부작용은 역설적으로 다른 경쟁을 막는 독점과 착취, 차별이다. 경쟁 승자의 사다리 걷어차기,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차별과 혐오, 배제, 슘페터가 주장한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독점 등이다. 심지어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근본악이 경쟁적 서열 매김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인센티브의 부작용은 가짜 성과와 분배 불평등이다. 사적 소유로서의 인센티브보다...
    2021-04-09 05:00
  •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선거, 주말 지역구 일정, 연휴 등을 가리지 않고 고정된 공무원 임금 체계 하에 별도로 산정되는 금액 없이 수시로 동원되기도 일쑤다. E 의원실 F 보좌관은 “누군가의 소개로 의원실에 임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봉급 일부를 의원실에 내놓아야 하는 일도 있다. 기록이 가능한 후원금으로 처리되는 건 그나마 양반”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로 인해 의원직 상실...
    2021-02-22 05:00
  •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사회학 연구하며 문제의식 갖고 구청장 시절 여성정책 적극 펼쳐성평등 사회처럼 보이는 건 '착시'금융권 여성임원 비율 5.2% 그쳐임원할당ㆍ임금공시로 격차 좁혀야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성’에 집중한 의원이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국감장에서 때 금융권 성별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남녀 임금과...
    2020-12-07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노인빈곤 보고서①]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전태일의 분신(1970년)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당시 대다수 생산직·건설직 근로자는 성장을 앞세운 병폐적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부흥기인 1980~1990년대엔 경력관리 실패로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했다. 보사연이 6월 발간한 ‘노인 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이주미·김태완)’ 보고서에 따르면...
    2020-10-12 05:00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우리는 식민의 착취도, 전쟁의 폐허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짓눌린 민생,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도와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힘듭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라는 글을 써 붙인 가게가 있습니다....
    2020-09-07 14:11
  • [청년, 착취당하다③] '기한 맞춰야 해서…' 일과 건강 맞바꾸는 IT 개발자
    [청년, 착취당하다③] '기한 맞춰야 해서…' 일과 건강 맞바꾸는 IT 개발자
    청년이 착취당하는 현장,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IT 개발자 박덕호(30·가명) 씨는 서울 구로구에 4평(13.22㎡)이 채 되지 않은 원룸에 입주했다. 비좁은 공간에서 살지만, 넓은 집으로 갈 생각은 없다. 대부분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서다. 아침 9시에 도착해 앱 개발을 하다 보면 저녁 11시에 오기 일쑤다. 씻고 잠만 자는 공간이 더 넓어도 그에겐 큰 가치가 없다....
    2020-07-17 16:19
  • [청년, 착취당하다②] "교수한테 밉보이면 끝"…'無 원칙'에 속 앓는 대학원생
    [청년, 착취당하다②] "교수한테 밉보이면 끝"…'無 원칙'에 속 앓는 대학원생
    청년이 착취당하는 현장,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황기선(가명·33) 씨. 해당 학과에서 연구 조교를 맡은 기선 씨는 3일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지도교수가 기선 씨에게 100쪽이 넘는 자료를 보내 요약해달라고 했기 때문. 자신의 과제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도교수의 지시까지 병행하는...
    2020-07-15 17:00
  •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를 놓친다면 노동자는 혁신을 위한 비용이 될 뿐이고, 기업은 착취자가 될 뿐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가사노동,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152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179만531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9년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도 하루 평균 13.7시간으로...
    2020-07-13 17:51
  • [청년, 착취당하다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꿈 저당 잡힌 프리랜서 아나운서
    [청년, 착취당하다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꿈 저당 잡힌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이나 고용보험은 꿈도 못 꾸고요." ◇만연한 저임금…방송국·아나운서 아카데미 제휴한 '노동 착취' 일부 소형 방송국과 인터넷 방송국은 정기적으로 일감을 준다며 저임금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리포트 작성과 방송 진행을 도맡지만, 일당 2만5000원~6만 원을 지급한다. 아나운서 일의 특성상 새벽과 야간에 일 할 때도...
    2020-07-13 16:34
  •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한 씨 측 대리인은 "정전 이후 국군포로 8만여 명이 억류돼 강제로 노동했다"며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6800만 원을 김 위원장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 측 대리인은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2020-07-07 15:44
  •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청원인은 "아르바이트처럼 기간제를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기존 정규직과 같은 임금과 복지를 받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기존 정규직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라며 "이들이 노조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다. 스펙을 쌓고 공부하던 취준생들과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2020-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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